전국 사립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폐지' 헌법소원 추진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르면 올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측은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 지원이 없는데 등록금 규제를 국립대처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총협은 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7년 폐지 계획을 밝힌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해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지만 올해 4년제 대학 70％ 이상이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