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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처리 현황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사건의 처리 방향,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3시간이 좀 안 남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80일 됐는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수사기간은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구상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최초로 기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즉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실패되고 일반이적지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정치적 부담도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 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봐도 큰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수사의 독립성 측면은 일단 특검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다 핵심 요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명 사태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지만 다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24명을 기소를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기각됐거든요. 46%,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의 보통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은 구속영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구속을 시켰고 3주 만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이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다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동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의 한복판에 서서 아무래도 그런 오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검 발표, 그리고 언론 발표 등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구조, 혹은 의사결정 라인,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홍정석]
지금 의사결정 구조 라인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즉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력 구조도 아무래도 거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무시하고 국방부의 핵심 요직자, 그리고 본인의 의중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소수의 군 장성과 이것을 은밀하게 도모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러 장성들이랑 내밀하게, 은밀하게 합참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실행했던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메모지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고 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군 그리고 행정, 대통령실 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습니까?
[홍정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고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군 간의 직통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과의 직통라인은 절차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합참을 거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라인인 합참이 배제된 부분이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라인은 요식적으로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의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서 여러 중요한 의견들을 다 놓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적인 요식적인 동원, 연결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서를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구조나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장들이 엇갈렸었는데 계엄 검토가 단순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에 가까웠다라는 정황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내부 논의 수준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수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의 은밀한 구상과 준비가 있었다. 오늘 특검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계엄이 논의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구상 시점이 2023년 10월로 특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의 내용을 보면 계엄 준비가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실행 단계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 직후에 실질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이 도청방지용 보안 전화인데요. 이 비화폰 10대 정도를 지급준비했던 내용이 파악됐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완전히 차단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 단계에 가까운 강력한 증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있었다. 즉 이게 준비 단계만 있었다면 사실은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은폐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2. 3 비상계엄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관여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런 증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런 행위에 대한 자백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과정 중간중간 브리핑도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홍정석]
제일 큰 것은 외환 혐의입니다.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 결국에는 일반이적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우리 국가기관의 권력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후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권력형 청탁 및 인사개입 의혹도 내란특검에서 마지막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즉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 내용을 전달받거나 검찰 인사의 부당한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종 발표를 하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최종 목표는 수사를 정리하는 의미고요. 기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은 공소유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수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수사기간은 오히려 짧고 재판 기간은 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최순실 특검 때 기소된 사건들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래서 특검도 공소유지, 그리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대응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특검 수사가 성공적이었다, 혹은 실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홍정석]
첫 번째 성공적인 측면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즉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사법 심판대에 세웠다.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 및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긴 것도 큰 성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패한 측면을 보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태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기소에는 실패했다.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적인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까요?
[홍정석]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오해를 샀거나 아니면 그런 의혹의 정점에 섰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재판에서 기소된 부분들이 유죄가 나온다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타당하고 이런 독립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1월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주목이 많이 되겠죠?
[홍정석]
아무래도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이 아닌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구속영장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3대 특검이 차례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특검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홍정석]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관여되어 있다 보면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국무위원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특검이고 특검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공정성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특검 제도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들이 한계가 돼서 지금 특검에서 나온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특검 제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홍정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검들은 수사 기간이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증거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기존 수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추가적인 특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검의 비교적 장기간 수사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방금 피로로도 말씀하셨고 오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뭔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논란도 항상 있고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특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홍정석]
특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제도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부담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어느 부분들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부분들의 보완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제도가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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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 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홍정석]
오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처리 현황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잔여 사건의 처리 방향,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3시간이 좀 안 남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80일 됐는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수사기간은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구상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면 전직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최초로 기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즉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실패되고 일반이적지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워낙 정치적 부담도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 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봐도 큰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홍정석]
수사의 독립성 측면은 일단 특검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다 핵심 요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명 사태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공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지만 다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24명을 기소를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기각됐거든요. 46%,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의 보통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은 구속영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구속을 시켰고 3주 만에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이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다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동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의 한복판에 서서 아무래도 그런 오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검 발표, 그리고 언론 발표 등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 구조, 혹은 의사결정 라인,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홍정석]
지금 의사결정 구조 라인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즉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비상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력 구조도 아무래도 거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무시하고 국방부의 핵심 요직자, 그리고 본인의 의중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소수의 군 장성과 이것을 은밀하게 도모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러 장성들이랑 내밀하게, 은밀하게 합참이나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실행했던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메모지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이 충분히 드러났고 이 부분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군 그리고 행정, 대통령실 라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습니까?
[홍정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고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군 간의 직통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과의 직통라인은 절차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합참을 거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라인인 합참이 배제된 부분이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라인은 요식적으로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의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서 여러 중요한 의견들을 다 놓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적인 요식적인 동원, 연결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서를 은폐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구조나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장들이 엇갈렸었는데 계엄 검토가 단순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에 가까웠다라는 정황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내부 논의 수준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핵심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수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의 은밀한 구상과 준비가 있었다. 오늘 특검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계엄이 논의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구상 시점이 2023년 10월로 특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의 내용을 보면 계엄 준비가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실행 단계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 직후에 실질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비화폰이 지급됐다. 비화폰이 도청방지용 보안 전화인데요. 이 비화폰 10대 정도를 지급준비했던 내용이 파악됐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완전히 차단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 단계에 가까운 강력한 증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있었다. 즉 이게 준비 단계만 있었다면 사실은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은폐 행위는 불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2. 3 비상계엄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관여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런 증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런 행위에 대한 자백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과정 중간중간 브리핑도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홍정석]
제일 큰 것은 외환 혐의입니다. 저는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 결국에는 일반이적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우리 국가기관의 권력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후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권력형 청탁 및 인사개입 의혹도 내란특검에서 마지막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즉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 내용을 전달받거나 검찰 인사의 부당한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최종 발표를 하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최종 목표는 수사를 정리하는 의미고요. 기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은 공소유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수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수사기간은 오히려 짧고 재판 기간은 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최순실 특검 때 기소된 사건들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래서 특검도 공소유지, 그리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대응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특검 수사가 성공적이었다, 혹은 실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홍정석]
첫 번째 성공적인 측면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즉 최고 권력자, 대통령을 사법 심판대에 세웠다.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기록 및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긴 것도 큰 성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패한 측면을 보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태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환유치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기소에는 실패했다.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적인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까요?
[홍정석]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오해를 샀거나 아니면 그런 의혹의 정점에 섰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재판에서 기소된 부분들이 유죄가 나온다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타당하고 이런 독립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1월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텐데 아무래도 주목이 많이 되겠죠?
[홍정석]
아무래도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향후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이 아닌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구속영장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3대 특검이 차례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특검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홍정석]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관여되어 있다 보면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국무위원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특검이고 특검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공정성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특검 제도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들이 한계가 돼서 지금 특검에서 나온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특검 제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홍정석]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검들은 수사 기간이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증거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기존 수사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추가적인 특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검의 비교적 장기간 수사기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방금 피로로도 말씀하셨고 오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뭔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논란도 항상 있고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특검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홍정석]
특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는 제도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부담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어느 부분들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부분들의 보완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제도가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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