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제도 개선 공청회 2일차...'대법관 증원' 논의

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차를 맞은 가운데, 오늘(10일)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현직 법관과 변호사 등을 초청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상고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내일(11일)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조재연 전 대법관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