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쿠팡 본사 압수수색...미국서 징벌적 손배 시작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됩니다. 경찰은 오늘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양지민]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고 할까요?

[양지민]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은 실제 해킹이 발생하게 된, 아니면 정보유출이 된 경위와 또 쿠팡이 보안이나 상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미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를 일부 대출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우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작업에는 이러한 정보를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다음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텐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도 소환될지, 또 소환된다면 언제쯤 소환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순서를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그런 증거들을 분석한 이후에 대표이사라든지 실제 임원진 등을 소환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실무 책임자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총괄하는 총괄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우선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경영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 유출 사고 이후 국내 법원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송이 미국에서도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지민]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크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제로 하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이상의 금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서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의 창업주가 김범석 의장인데,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고 관련해서 여전히 김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죠?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 겸 CEO라고 볼 수 있는 회장 격이겠죠. 김범석 의장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 이후에 직접적으로 대국민 사과라든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대표가 거듭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설립한 설립자고 그리고 쿠팡의 대부분은 한국 고객들이고 쿠팡 INC 상장을 통해서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총책임자로서 일정 부분 의사표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내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쿠팡이 사과문을 돌렸는데 이것도 광고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사과문을 메신저로 공유하면서 특가 광고가 노출됐다고요?

[양지민]
그렇죠. 쿠팡에서 사과문이라고 해서 클릭해 보면 클릭하기 전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아래에 쿠팡의 쿠폰이라든지 할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대규모의 정보유출로 인해서 많은 고객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쿠팡은 쿠폰을 의례적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세일 정보를 통해야만 사과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는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쿠팡의 기민하고 현명한 대응을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