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

합수단, '세관 마약 밀수·외압 의혹' 무혐의 처분

2025.12.09.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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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단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고, 대통령실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우선 지난 2023년 당시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이 다른 밀수범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세관 직원의 가담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수감된 밀수범이 과거 경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당시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를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지휘부 등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럴 동기나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당시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수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사 브리핑 연기 등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 상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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