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

2025.12.09.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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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첫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천 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과 함께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늘 공청회가 사법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정성호 장관의 축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 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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