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의견 반영되어야"

"상고심 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함께 논의해야"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성·투명성 제고해야"

"법관인사제도 변경,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돼"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논란 있어"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도…신중한 논의 촉구"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