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찌르겠다" 글 올린 20대에 5,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 올라와 출동한 경찰 ⓒ연합뉴스

경찰이 폭발 협박·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 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 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