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재판부,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우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협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날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추진되는 법안들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의도치 않은 장기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