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논의 중인 사법제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

[현장영상+] "논의 중인 사법제도, 국민에 미치는 영향 매우 커"

2025.12.08.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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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사법개혁 관련 안건들이 올라있는데, 어떤 의견이 모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동일체가 아닙니다.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든 법관들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의 회복과 사법제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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