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징역 15년 구형, 시대적 감정 개입한 과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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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측이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라고 반발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오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벌금 20억 원·추징금 9억 4,0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유 변호사는 "정치적 프레임과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며 "특검이 '과거 국정에서의 상징적 지위를 고려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형량을 사실상 징벌적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사건을 지켜오고 지켜본 입장에서, (특검의) 구형이 '한 시대의 감정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여론의 파도 속에서 시작됐지만 판결은 법의 잣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