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법 밖에 존재"

[앵커]
특검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그간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특검이 예상대로 중형을 구형했군요?

[기자]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열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백여만 원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 1억3천7백여만 원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먼저 십수 년에 걸쳐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법정에 서는 동안 김 씨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서 있었고, 이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선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거라며, 기존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특검이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 김 씨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기자]
네, 오늘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힘겨운 듯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포괄적으로 진술을 모두 거부했지만, 특검 측 최종의견진술과 변호인 측 최종변론을 마친 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는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김 씨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뗐는데요.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자신이 가진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자신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각 혐의 별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오갔고, 특히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직접 김 씨나 특검 측에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1심 판결은 내년 1월 28일 수요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남아 있는 특검 수사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매관매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 씨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내일 조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금 거북이 등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 전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공직에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김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가 김 씨 측에서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내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결심공판 참여로 인한 피로로 오전 출석이 어렵다는 김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로 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가 예고돼 있는데, 특검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실관계를 확정해 금품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오는 11일에도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요,

이날은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 파티' 등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