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12·3 비상계엄 1년...오늘 김건희 '구형'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광삼 변호사와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계엄 해제가 된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께서 저희 YTN에 나와주셨는데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치적 자해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그 생각 여전하시죠?

[김광삼]
그렇죠, 그때 저도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잖아요.자려고 누웠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윤 전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고 해서 이 시간 10시에 담화를 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시 20분쯤 담화를 했잖아요.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굉장히 황당했죠. 그래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했는데 그때 YTN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한 계엄 선포를 한 1시간 후 정도 YTN에 와서 다음 날 새벽까지 그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전에 군부 세력들, 5.18 관련 쿠데타 그런 때는 방송국에서 그걸 생중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떻게 계엄을 현장 중계하는, 그것도 YTN이 아주 보도를 생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어떻게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그때 했던 얘기 중 하나가 저건 자해다.스스로 대통령이 자해하고 내란이고 폭동이다, 그런 취지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앵커]
계엄의 표현적인 이유는 여야 갈등이었는데 아직도 근본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반국가세력의 패악질이라고. 그러면서 줄탄핵 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힘을 과시한 건 맞아요.그런데 정말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 리더십으로 민주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잖아요.그 당시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민주당에서 워낙 견제를 하고 줄탄핵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노해서 한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결국 이건 국가를 생각한다랄지 그게 아니고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비상계엄을 한 시점 자체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어요.그리고 다시 재의결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재의결에 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재의결에 찬성하게 되면 지금 특검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재연되거든요.그걸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그 당시에 임박해서 뭐가 있었냐면 명태균 씨 황금폰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특검을 하면서 명태균이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결국 김건희 씨가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구치소 갔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지금 결심공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왔어요.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김광삼]
좀 아이러니컬하죠. 김건희 특검이잖아요.그러니까 지금 내란특검 자체는 윤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이 주란 말이에요.물론 김용현 전 장관도 있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됐다가 구속취소됐다가 다시 구속이 됐어요.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미 구속됐다 한 번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구속 자체에 특검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심이 김건희 씨 아니에요?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그리고 자신들이 기소한 재판 중에서 처음 오늘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의 김건희 특검이 공을 엄청 들여왔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지금 특검 자체가 재판에 참여한 적 없잖아요.처음 재판이고,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질문 중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형이 조만간 검찰이 청구를 할 텐데 구형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형이 하나랄지 아니면 특경법이라고 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다랄지 특가법이 높으면 5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형 자체를 5년 이상 나올 것이다, 10년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영부인으로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전에 김건희 씨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전주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나 샤넬 백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씨를 공천해 줬다는 거잖아요.그래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첫 재판이고 김건희 씨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이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초쯤 나올 것이다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지금 범죄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제가 보기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그다음에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김영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고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그래서 그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요.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라프목걸이라든지 샤넬백 자체는 받은 사실은 100% 인정이 될 것 같아요.그런데 이것을 죄명이 뇌물, 알선수재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그래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것 같아요.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인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법리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또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형량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전체가 유죄로 전제로 해서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예측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량 예측은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실형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랑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도 책임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여론조사 관련돼서도 보면 김건희 씨가 상당히 관여한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오늘 재판정에 나오면서 좀 휘청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1심 결과 나오더라도 보석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고 나오고 나서도 보석 청구할 거예요.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생명의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체를 치료받지 못하고 보석으로 나가지 않으면 불구가 된다든가 중대한 신체에 대한 위험이죠. 그런 것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지금까지 수사, 재판 상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