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쿠팡 사태 재발방지 위해 징벌적 손배 도입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 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번 쿠팡 사태와 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증거 개시, 즉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빠른 제도 도입과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