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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는데요.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 나섰죠.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란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이틀 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입니다.두 분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공방을 거쳐서 체포, 구속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을 때 모습입니다.전면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때 전 국민이 숨죽여서 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들었던 순간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그때 저희 앵커들도 모니터 앞에서 결과를 숨죽여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임주혜]
여러 장면들이 스쳐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당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항소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윤 전 대통령,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 두 번째입니다.파면 결정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틀 뒤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별담화가 발표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갔습니다.이후에 취임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전 세계에도 우리나라가 잠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회복했음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자신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국회와 함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제정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어떻습니까?
[임주혜]
여당 주도로 발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국민주권의 날이라는 그런 가칭을 사용해서 민주주의의 회복됨,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부분을 기리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만약 이것이 기념일로서 지정이 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면 관련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포상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각계각층에서 이를 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기리는 날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념일 제정 관련된 내용도 혹시나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제를 바꿔서요.정치권에서 성추행 논란 또 불거졌습니다.무척 소란스러운데요.잠시, 준비된 녹취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직접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인데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뒤늦게 합석한 장 의원이 어떤 보좌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당시 그 보좌관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합석한 상황에서 그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다 지난달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준강제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금 장경태 의원은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안은 본인의 강제추행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특히 문제 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사안이었고 당시에도 큰 소란이 있어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도 해당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었다.이 사안은 본인의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해당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문제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려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금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것인데 별도의 다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본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그런데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면 만약에 추행 사실이나 의혹이 있었으면 당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성배]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그 영상 자체만 두고 보면 언뜻 추행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영상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성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상당히 크게 제지를 하면서 장 의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황은 장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마는 오히려 장 의원이 데이트폭력을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강제추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은 장 의원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에 멱살을 잡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실제로 자행되었는가. 특히 사건 현장에는 참고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와 장 의원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영상 분석과 참고인들의 진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실 한 비서관은가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고소하자고 했다가 사과하고 사진을 내리는 일도 있었어요.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임주혜]
보좌진 협의회 게시판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결국 이번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해서 가짜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짜 사진을 올리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을 고소해야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이제는 모두 삭제가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고소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그런 측면, 이와 관련해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차 가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박성배]
나름대로 소속 의원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항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짜 사진을 유포한 것 자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만약 장경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의 2차 가해는 양형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어떠한 사진을 유포할 때 특히 사건 현장을 포착한 사진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사건의 진위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정치권에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앞으로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 쿠팡 측에서 보낸 이 문자를 받고 온라인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주소까지 털렸으니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했는데 누가 들이닥칠까 무섭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 이런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 앱 비밀번호를 바꾸고, 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하고, 기존 결제 수단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속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특히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 유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유출된 이름과 최근 주문 이력,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활용해 "고객님, 어제 주문하신 기저귀 건에서 배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정교한 스미싱 문자가 올 수 있는 만큼 의심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에 곳곳에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한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는 이미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쿠팡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중 1명입니다.메시지 받으셨습니까?
[임주혜]
저도 그중 1명입니다.쿠팡 이용은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이번에 유출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점은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부분입니다.쿠팡의 정확한 이용객의 숫자가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대 쿠팡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중요도와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정보라는 점입니다.주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화번호와 배송을 위한 주거지 정보가 노출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현관 출입이 필요한 곳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역시도 입력을 해야지 쿠팡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현관 출입구 비밀번호까지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요.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도 높고 워낙 정보의 양도 방대한 데다가 5개월 전에 최초에 이런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5개월간 쿠팡 측에서는 이런 유출 시도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 범인이 누구인지도 궁금한데.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그런데 이미 한국에 없다고요?
[박성배]
전 직원인 중국인이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이 직원의 범행이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퇴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해갔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엑세스토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일회용 출입증입니다.이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그런데 이미 이 직원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엑세스토큰 인증키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이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원활하게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서 향후 쿠팡에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이미 이 직원이 퇴사하고 중국으로 도주 내지는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라 이 중국인을 상대로 한 수사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전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개인정보 유포나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이나 통신기록 조회, 포렌식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중국인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절차를 논의해볼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은 타국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입국한 경우에 그 타인을 그 외국으로 내보내는 절차이지 자국 국민을 외국에서 처벌하라고 내주는 경우 국제관례에 비춰보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범죄인 인도조약에 큰 기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 전 직원에 대한 IP를 이미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이 IP 확보 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범죄가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텐데 2차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해 역으로 관련한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고 어떠한 절차가 범죄 절차로 진행돼왔는지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혹시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집단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절도와 다르게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뭘 잃어버렸는지를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이것만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그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피해를 본 국민들, 정보 주체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은 그 의미가 상당한 것이 유출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이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고요.결국 소비자들이 입증할 부분은 유출이 있었고 유출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여전히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부여한 부분은 쿠팡 측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출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을 수 있겠지만 과연 개개인의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유출이 된 부분은 확인되지만 현재로서는 2차적인 피해가 눈앞에 가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나중에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이나 배상금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박성배]
산술적으로 피해자를 최대로 늘림을 전제로 조 단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 관련 업체는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속기록을 보관, 점검해야 하고 암호화조치도 시행해야 하는데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금액이 문제인데. 먼저 과징금은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쿠팡의 매출액 대비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이에 따라서 지난 SKT 사태 때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SKT가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대거 가담한다면 그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을 넘어서서 관련 업체의 행위로 인해서 유출 정보 내용 민감도, 나아가서 회수 여부를 다시 한번 참작하게 됩니다.나아가서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는가, 관련 업체가 사후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가를 두루 고려하게 되는가. 마땅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농협은행 정보유출 사태 때는 각 피해자당 위자료 10만 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이 정도 수준이 현재로써 예상되는 피해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쿠팡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부터 농협부터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잇따르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이런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데요.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을 딱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본인을 인증할 수도 있고요.경우에 따라서는 합격 여부를 조회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개통한다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올해만 해도 주민번호 변경이 1900명이나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그런 증빙을 포함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정보유출들이 있다 보면 유출된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내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정보가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려는 이런 신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당국과 쿠팡 측에서도 빠른 대책 마련, 대안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만약에 너무나도 멋진 유명 배우가 연락이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26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출신의 한 여성은 작년 5월, 브래드 피트의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SNS DM으로 "피트와 직접 연락하고 싶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이후 브래드 피트로 가장한 사기꾼이 달콤한 말로 여성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당신은 영원히 내 전부야. 하지만 연인 관계는 비밀로 해줘"라는 말과 함께 꽃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이런 비밀스러운 사랑, 한동안 계속됐는데요.지금 사진 보이시죠? 얼굴 전체에 붕대를 한 브래드 피트, 특유의 미소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이 사진을 보내며 다쳤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해 여성은 덜컥 1억 8천 만원을 송금해 버립니다.뿐만 아니라 프랑스 출신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브래드 피트 사칭범에 속아 약 14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요.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남의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죠. 최근 국내에서도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5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일당은 AI로 이정재 씨 사진을 만들어 SNS로 보내는가 하면,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팬미팅 VIP 카드 발급비 명목 등으로 6개월간 약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사건 보시면서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범죄 일당이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AI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언뜻 보면 조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동영상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을 상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내가 평소에 동경하던 스타가 나에게 일명 셀카라고 하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같은 것을 보내온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범죄가 참 악질인 것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결국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병원비를 송금해줘야겠다.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계좌가 묶여 있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이걸 보내줘야겠다. 사람의 좋아한다는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악랄한 범죄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로맨스 스캠,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배우 이정재 씨의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서 신뢰를 쌓은 뒤에 6개월 동안 5억 원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습니다.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성배]
로맨스 스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기범의 행각에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대체로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평소에 활발하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범이 접근해 오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기에 빠져드는 양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처음에는 돈을 요구했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속임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한 번 돈을 준 이후에는 치료비, 통관비용, 나아가서 투자금까지 편취의 양태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한 번 빠져들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어려운 양태라고 할 수 있는데. SNS를 통해서 사진을 제시해 오는 등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접근해 올 때는 SNS에 사용한 사진이 혹여나 다른 SNS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지 한 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무엇보다 돈을 요구해 올 때는 돈 요구 자체가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경찰도 반복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사기에 대비해서 유사 사례를 모아서 실제 제보해 오는 사안이 사기범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서 피해자에게 답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음성 변조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통화도 그 얼굴로 바꿔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SNS를 통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가 오프라인 만남보다 어찌 보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앞서 말해 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요.쉽게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그런데 오프라인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애정공세를 퍼붓는다거나 그뿐만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다? 한 번 더 의심하고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이런 SNS를 통한 접근, 그리고 맹목적인 애정공세를 퍼붓는다면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의심부터 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특히 1만 원으로도 한 끼 해결이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점심메뉴 고민이 더 짙어졌는데요.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달 26일 올라온 사진입니다.점심 메뉴로 중식 요리인 동파육을 만드는 과정과 한상 차린 모습이 올라왔는데요.글쓴이는 직장 동료에게서 3천 원씩 걷어서 해 먹은 점심이라고 밝혔습니다.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3천 원 점심 시리즈'로 회자되고 있는 이 사진들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그동안 돈가스, 닭냉채, 족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소개됐는데요.자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비싼 외식 물가 때문에 직접 싸게 해 먹자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어떻게 3천 원으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아파트에서 쌀을 제공받고, 김치는 한 달에 5천 원씩 걷기 때문에 한 끼에 3천 원씩만 걷어도 다양한 점심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누리꾼들은 "한 달에 식대 5만 원. 대박!!", "맛집이다!", "직원분들 부럽다" 등 댓글을 달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훌륭한 점심식사인데 어떠세요?변호사님께서도 점심식사 바빠서 잘 못 챙겨드시잖아요.
[박성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3000원으로 저 정도로 풍부하게 해먹는 것 자체만으로 누리꾼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게시자가 단순히 재료 손질, 조리, 상차림하는 모습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장을 보고 밥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건 자신이 하지만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생일을 맞은 직원이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챙겨주기도 하고 특히 3000원 상당으로 저 정도 풍부한 메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 자주 쓰는 재료는 대량으로 구매해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그 조리의 메뉴도 상당히 다양한데 김밥부터 동파육까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만한 메뉴를 다채롭게 마련함으로써 우리도 이 정도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저 음식 처음 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에 봤을 때는 3000원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000원이면 먹을 만한가요?
[임주혜]
대단합니다.요리실력도 상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벌써 인터넷에 올라온 메뉴가 400여 개에 달하는데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는, 그리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메뉴들입니다.이런 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도 세워두셨다고 해요.한 끼에 3000원이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보이겠지만 이걸 근무일자를 고려해서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하고요.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카톡으로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요리는 작성자가 하고 있지만 설거지, 정리는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 요리하는 분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대체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고물가 시대에 함께하는 모습, 참 보기좋은 것 같고요.요리하는 일이 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맡아서 하시는 작성자분도 참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웃끼리 정 같은 게 느껴져서 더욱더 훈훈한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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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됐는데요.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 나섰죠.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란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이틀 뒤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입니다.두 분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지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공방을 거쳐서 체포, 구속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을 때 모습입니다.전면적으로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리를 거쳐서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루어질 때 전 국민이 숨죽여서 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를 들었던 순간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그때 저희 앵커들도 모니터 앞에서 결과를 숨죽여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임주혜]
여러 장면들이 스쳐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당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리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구속 취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검찰에서도 이에 대해서 별도로 항소 부분을 하지 않으면서 구치소를 나오는 모습, 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죠. 윤 전 대통령,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 두 번째입니다.파면 결정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되기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이틀 뒤에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별담화가 발표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무엇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난국을 타개해 나갔습니다.이후에 취임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전 세계에도 우리나라가 잠시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국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회복했음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입니다. 자신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국론이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전체가 통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국회와 함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건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제정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어떻습니까?
[임주혜]
여당 주도로 발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국민주권의 날이라는 그런 가칭을 사용해서 민주주의의 회복됨,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부분을 기리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만약 이것이 기념일로서 지정이 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면 관련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포상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각계각층에서 이를 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기리는 날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념일 제정 관련된 내용도 혹시나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주제를 바꿔서요.정치권에서 성추행 논란 또 불거졌습니다.무척 소란스러운데요.잠시, 준비된 녹취 듣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장경태 의원이 직접 목소리를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 상황인데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뒤늦게 합석한 장 의원이 어떤 보좌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당시 그 보좌관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합석한 상황에서 그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다 지난달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준강제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금 장경태 의원은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안은 본인의 강제추행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특히 문제 되고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남자친구인데 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사안이었고 당시에도 큰 소란이 있어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도 해당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확인했었다.이 사안은 본인의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해당 남성의 데이트 폭력이 문제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충분히 가려볼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다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금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것인데 별도의 다른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데이트폭력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본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그런데 경찰까지 출동을 했으면 만약에 추행 사실이나 의혹이 있었으면 당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성배]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당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그 영상 자체만 두고 보면 언뜻 추행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영상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영상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성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남자친구가 상당히 크게 제지를 하면서 장 의원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황은 장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마는 오히려 장 의원이 데이트폭력을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를 이유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강제추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은 장 의원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영상 자체에 멱살을 잡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 실제로 자행되었는가. 특히 사건 현장에는 참고인들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와 장 의원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영상 분석과 참고인들의 진술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실 한 비서관은가짜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고소하자고 했다가 사과하고 사진을 내리는 일도 있었어요.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임주혜]
보좌진 협의회 게시판에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결국 이번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 대해서 가짜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짜 사진을 올리고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을 고소해야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된 겁니다.이제는 모두 삭제가 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고소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신상이 유포되고 있는 그런 측면, 이와 관련해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차 가해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박성배]
나름대로 소속 의원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항변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가짜 사진을 유포한 것 자체는 2차 가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만약 장경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고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의 2차 가해는 양형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어떠한 사진을 유포할 때 특히 사건 현장을 포착한 사진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 사건의 진위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정치권에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앞으로 수사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쿠팡에서 약 3,370만 개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 쿠팡 측에서 보낸 이 문자를 받고 온라인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주소까지 털렸으니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했는데 누가 들이닥칠까 무섭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 이런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 앱 비밀번호를 바꾸고, 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하고, 기존 결제 수단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속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특히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 유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유출된 이름과 최근 주문 이력,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활용해 "고객님, 어제 주문하신 기저귀 건에서 배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정교한 스미싱 문자가 올 수 있는 만큼 의심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에 곳곳에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한 집단소송을 위한 카페는 이미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쿠팡 측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중 1명입니다.메시지 받으셨습니까?
[임주혜]
저도 그중 1명입니다.쿠팡 이용은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이번에 유출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지점은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부분입니다.쿠팡의 정확한 이용객의 숫자가 집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 보건대 쿠팡을 이용하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또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중요도와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정보라는 점입니다.주문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화번호와 배송을 위한 주거지 정보가 노출이 되었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현관 출입이 필요한 곳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역시도 입력을 해야지 쿠팡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현관 출입구 비밀번호까지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요.유출된 정보의 민감도도 높고 워낙 정보의 양도 방대한 데다가 5개월 전에 최초에 이런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5개월간 쿠팡 측에서는 이런 유출 시도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 범인이 누구인지도 궁금한데.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그런데 이미 한국에 없다고요?
[박성배]
전 직원인 중국인이 인증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이 직원의 범행이 퇴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가 퇴사 이후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해갔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엑세스토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일회용 출입증입니다.이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인증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그런데 이미 이 직원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엑세스토큰 인증키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이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원활하게 접속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었습니다.이 부분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서 향후 쿠팡에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이미 이 직원이 퇴사하고 중국으로 도주 내지는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라 이 중국인을 상대로 한 수사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전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개인정보 유포나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좌 추적이나 통신기록 조회, 포렌식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지만 이와 같은 절차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 중국인을 다시 국내로 입국하는 절차를 논의해볼 수 있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은 타국 국민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입국한 경우에 그 타인을 그 외국으로 내보내는 절차이지 자국 국민을 외국에서 처벌하라고 내주는 경우 국제관례에 비춰보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범죄인 인도조약에 큰 기대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 전 직원에 대한 IP를 이미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이 IP 확보 내용을 토대로 관련된 범죄가 어떤 형태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텐데 2차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해 역으로 관련한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포진돼 있고 어떠한 절차가 범죄 절차로 진행돼왔는지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들은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혹시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집단소송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절도와 다르게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뭘 잃어버렸는지를 적어도 피해자가 특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불안감만 커지는 것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이것만 잃어버린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그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이런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피해를 본 국민들, 정보 주체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은 그 의미가 상당한 것이 유출 피해자가 어마어마합니다.이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고요.결국 소비자들이 입증할 부분은 유출이 있었고 유출이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도 여전히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부여한 부분은 쿠팡 측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유출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을 수 있겠지만 과연 개개인의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유출이 된 부분은 확인되지만 현재로서는 2차적인 피해가 눈앞에 가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피해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산정할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나중에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추가로 할 수도 있잖아요.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징금이나 배상금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조 단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박성배]
산술적으로 피해자를 최대로 늘림을 전제로 조 단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해 관련 업체는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접근 권한을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속기록을 보관, 점검해야 하고 암호화조치도 시행해야 하는데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금액이 문제인데. 먼저 과징금은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쿠팡의 매출액 대비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이에 따라서 지난 SKT 사태 때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 SKT가 받아들인 바도 있습니다.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대거 가담한다면 그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상황을 넘어서서 관련 업체의 행위로 인해서 유출 정보 내용 민감도, 나아가서 회수 여부를 다시 한번 참작하게 됩니다.나아가서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했는가, 관련 업체가 사후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는가를 두루 고려하게 되는가. 마땅히 물리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농협은행 정보유출 사태 때는 각 피해자당 위자료 10만 원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이 정도 수준이 현재로써 예상되는 피해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쿠팡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부터 농협부터 지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 잇따르다 보니까 개인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이런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해요.
[임주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한데요.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을 딱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면 본인을 인증할 수도 있고요.경우에 따라서는 합격 여부를 조회한다거나 추가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개통한다거나 금융 거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유출된다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올해만 해도 주민번호 변경이 1900명이나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변경하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주민센터나 아니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그런 증빙을 포함한다면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된 정보유출들이 있다 보면 유출된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내가 특정될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정보가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려는 이런 신청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도 예측이 됩니다.
[앵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당국과 쿠팡 측에서도 빠른 대책 마련, 대안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만약에 너무나도 멋진 유명 배우가 연락이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26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출신의 한 여성은 작년 5월, 브래드 피트의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SNS DM으로 "피트와 직접 연락하고 싶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이후 브래드 피트로 가장한 사기꾼이 달콤한 말로 여성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당신은 영원히 내 전부야. 하지만 연인 관계는 비밀로 해줘"라는 말과 함께 꽃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이런 비밀스러운 사랑, 한동안 계속됐는데요.지금 사진 보이시죠? 얼굴 전체에 붕대를 한 브래드 피트, 특유의 미소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이 사진을 보내며 다쳤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자, 피해 여성은 덜컥 1억 8천 만원을 송금해 버립니다.뿐만 아니라 프랑스 출신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브래드 피트 사칭범에 속아 약 14억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요.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남의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죠. 최근 국내에서도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5억 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는데요.일당은 AI로 이정재 씨 사진을 만들어 SNS로 보내는가 하면,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신뢰를 쌓은 뒤 팬미팅 VIP 카드 발급비 명목 등으로 6개월간 약 5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사건 보시면서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범죄 일당이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해서 돈을 가로채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AI 기술이 발전해나가면서 언뜻 보면 조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동영상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을 상대로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내가 평소에 동경하던 스타가 나에게 일명 셀카라고 하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여권 같은 것을 보내온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범죄가 참 악질인 것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결국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악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병원비를 송금해줘야겠다.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계좌가 묶여 있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이걸 보내줘야겠다. 사람의 좋아한다는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악랄한 범죄 유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로맨스 스캠,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도 배우 이정재 씨의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서 신뢰를 쌓은 뒤에 6개월 동안 5억 원을 빼앗은 사건도 있었습니다.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성배]
로맨스 스캠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기범의 행각에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대체로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평소에 활발하고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범이 접근해 오면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사기에 빠져드는 양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처음에는 돈을 요구했을 때 의심하게 됩니다.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속임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한 번 돈을 준 이후에는 치료비, 통관비용, 나아가서 투자금까지 편취의 양태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한 번 빠져들게 되면 벗어나기 어려운 어려운 양태라고 할 수 있는데. SNS를 통해서 사진을 제시해 오는 등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접근해 올 때는 SNS에 사용한 사진이 혹여나 다른 SNS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지 한 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무엇보다 돈을 요구해 올 때는 돈 요구 자체가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경찰도 반복되는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사기에 대비해서 유사 사례를 모아서 실제 제보해 오는 사안이 사기범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서 피해자에게 답을 내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음성 변조도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영상통화도 그 얼굴로 바꿔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SNS를 통한 접근은 신중해야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가 오프라인 만남보다 어찌 보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앞서 말해 주신 것처럼 AI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통화를 하기도 하고요.쉽게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그런데 오프라인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애정공세를 퍼붓는다거나 그뿐만 아니라 금전을 요구한다? 한 번 더 의심하고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이런 SNS를 통한 접근, 그리고 맹목적인 애정공세를 퍼붓는다면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의심부터 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특히 1만 원으로도 한 끼 해결이 쉽지 않은 고물가 시대에 직장인들의 점심메뉴 고민이 더 짙어졌는데요.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달 26일 올라온 사진입니다.점심 메뉴로 중식 요리인 동파육을 만드는 과정과 한상 차린 모습이 올라왔는데요.글쓴이는 직장 동료에게서 3천 원씩 걷어서 해 먹은 점심이라고 밝혔습니다.최근 누리꾼 사이에서 '3천 원 점심 시리즈'로 회자되고 있는 이 사진들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그동안 돈가스, 닭냉채, 족발 등 다양한 메뉴들이 소개됐는데요.자신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비싼 외식 물가 때문에 직접 싸게 해 먹자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어떻게 3천 원으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아파트에서 쌀을 제공받고, 김치는 한 달에 5천 원씩 걷기 때문에 한 끼에 3천 원씩만 걷어도 다양한 점심을 만들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누리꾼들은 "한 달에 식대 5만 원. 대박!!", "맛집이다!", "직원분들 부럽다" 등 댓글을 달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말 가성비 훌륭한 점심식사인데 어떠세요?변호사님께서도 점심식사 바빠서 잘 못 챙겨드시잖아요.
[박성배]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3000원으로 저 정도로 풍부하게 해먹는 것 자체만으로 누리꾼들이 호응을 보내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게시자가 단순히 재료 손질, 조리, 상차림하는 모습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장을 보고 밥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건 자신이 하지만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생일을 맞은 직원이 원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메뉴를 챙겨주기도 하고 특히 3000원 상당으로 저 정도 풍부한 메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 자주 쓰는 재료는 대량으로 구매해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그 조리의 메뉴도 상당히 다양한데 김밥부터 동파육까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만한 메뉴를 다채롭게 마련함으로써 우리도 이 정도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저 음식 처음 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처음에 봤을 때는 3000원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3000원이면 먹을 만한가요?
[임주혜]
대단합니다.요리실력도 상당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벌써 인터넷에 올라온 메뉴가 400여 개에 달하는데 하나같이 맛있어 보이는, 그리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메뉴들입니다.이런 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칙도 세워두셨다고 해요.한 끼에 3000원이면 단가가 맞지 않는다고 보이겠지만 이걸 근무일자를 고려해서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도 단가를 맞출 수 있다고 하고요.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카톡으로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요리는 작성자가 하고 있지만 설거지, 정리는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만약 요리하는 분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또 대체할 수 있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고물가 시대에 함께하는 모습, 참 보기좋은 것 같고요.요리하는 일이 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맡아서 하시는 작성자분도 참 부지런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웃끼리 정 같은 게 느껴져서 더욱더 훈훈한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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