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노동부, 내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2025.11.3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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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내일(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 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직전 1년간 3차례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며, 접수된 신고 말고도 다른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 살필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신고 사건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시범 실시하는데, 시행 경과를 살펴 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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