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 정책 목표가 시급한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어기고 직무를 수행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천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도 받아 지난 2018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