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 고의 지연' 오동운 처장 등 기소..."공수처 역사 첫 사례"

[앵커]
채 상병 특검이 수사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오동운 처장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간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직 공수처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사례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의 수사 지연' 의혹을 들여다봐 온 채 상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하지도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맡았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도 마찬가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민 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구명 로비' 의혹에 얽혀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송 창 진 / 전 공수처 부장검사 (지난해 7월, 국회) :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특검 출석) :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사활동 과정 중의 일입니다.]

현직 공수처장과 차장 등 지휘부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처음인데, 공수처는 기본적인 법리를 무시한 채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맞춘 '묻지마' 식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대검에 통보할 의무가 생기는 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때라고도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습니다.

공수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을 맡았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란 지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현직 간부 5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