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께 마음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을 돕거나 찬성한 적이 결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 특검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엄 계획은 사전에 몰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이 재판이 중계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 단죄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계엄으로 겪은 혼란에 대해 국민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오늘(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 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현 지휘부의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특검이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은 꿰맞추기 식 기소라며 오 처장, 이 차장 모두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