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범행 중대성 강조…"행정적 최후 보루가 내란 가담"
"한덕수, 거짓 진술 계속…반성 없이 변명 일관해"
특검 "비상계엄, 국민 전체가 피해자…반복 안 돼"
범행 중대성 강조…"행정적 최후 보루가 내란 가담"
"한덕수, 거짓 진술 계속…반성 없이 변명 일관해"
특검 "비상계엄, 국민 전체가 피해자…반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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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며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기자]
네,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 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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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며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기자]
네,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요?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됐는데요.
김 씨가 건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주요 근거인데, 일단 김건희 특검 쪽에서 확보한 김 씨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상황도 알아보죠.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무더기로 기소했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26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수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창진, 김선규 전 부장에게는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막기 위해 지난해 수사외압 의혹 담당 팀이 올린 서류 결재를 거부하거나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은 구성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걸 우려해 송 전 부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으로 보내지 않으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위증 혐의 수사를 지연해 그 기간 증거가 없어지는 동시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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