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전 국민이 피해자"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범행 중대성 강조…"행정적 최후 보루가 내란 가담"
특검 "증거 인멸…문건 수거해놓고 거짓 진술 일관"

[앵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조금 전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으로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모조리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자신에게 계엄 선포문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짓 진술까지 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행정부의 2인자인데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