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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한 전 총리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늘(26일)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는 뜻을 표하기는 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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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하는 뜻을 표하기는 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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