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최두희 앵커, 한지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됐는데,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 변호사님, 이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당시 주포이자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죠. 특검에서 내일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나오기 전에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건 특검팀에서 어떻게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아마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각종 증거가 있고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저는 물론 이분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가장 대표적인 구속 사유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1차와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올라가 있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혐의점과 관련해서 증언의 여지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다른 주가조작 배임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도주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인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12월 3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전에 결정되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아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다음 공판 과정에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석 결정을 위한 별도의 공판 절파는 진행하지 않고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공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석을 허가할 만한 추가적인 사유가 제대로 입증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치소 차원에서 발부되는 진단서라든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건강 상태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한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이력이 있고 각종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로써 허위 진술을 한 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각 증인들과 소통하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를 더욱더 높이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앞에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있기는 한데, 부부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구속시킨다는 게 그건 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금지라든지 그리고 자택하고 병원만 간다든지, 이런 모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석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수용 의견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검이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거인멸의 염려를 운운한다는 건 허술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특검의 자인처럼 들립니다.
[앵커]
이번엔 내란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서는. 그렇다면 그전에 내란재판을 마무리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 재판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까지도 시간을 할애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도 굉장히 지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도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 사실상 구속 기간은 만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윤 전 대통령 각 특검으로부터 다수의 기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이적죄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가 배당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이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의견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이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고 증인이 있는 사건이고 거의 매주 공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1심만 2년 4개월 정도 갔고 윤미향 전 의원 재판은 1, 2, 3심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면서 본인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지연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별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기간을 늘리는 건 인권 문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여러 가지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어권 문제라든지 불구속되어서, 석방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구속영장 때문에 석방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특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자들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사건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도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연장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겠죠.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특검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진행을 통해서 각종 혐의를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다소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무의미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의 결과는 이제 기소가 되고 아마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으로 그 결론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영섭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특검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입니다.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3개의 특검의 구속영장을 다 판단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 오빠만 하더라도 정재욱 판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차도 구속 기각, 2차도 구속 기각이고 둘 다 판사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2차 구속 기각을 시켰던 남세진 판사는 그동안에는 쭉 구속영장 발부를 해오다가 박성재 장관을 구속 기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했던 그런 혐의점이나 이런 게 이미 구속돼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보더라도 크게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내란에 대한 혐의점이 더 말소되고 소위 소멸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구속영장 기각률은 특검의 부실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든지 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더 성공시키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각종 구속영장의 신청만으로도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내칠 필요가 없다, 누구든 표를 준다면 경청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셨는데 조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란과 아직까지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봐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뜻을 수차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둑의 표도 괜찮고 사기꾼의 표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자가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사건이에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들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내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선거공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마 국민의힘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윤 어게인 관련 발언들이 나오는 배경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맞춰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같이 전해 주시죠.
[원영섭]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프레임전에 말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똑같은 논리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때 얼마나 절연하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힘당과 절연이 됐나요?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소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그 당은 절연이 불가능해요. 절연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절연할 수 있는데 왜 절연 안 하지? 애초에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대인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걸려서 그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당의 대통령과 그 당은 절대 단절이 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1주년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집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 그리고 울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원영섭]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차단이 돼 있고 이번 국감에서만 보더라도 끝까지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의석으로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항소 포기로 정말 검찰 권력, 준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구들장이나 지고 국회에서 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당연히 장외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좀 늦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하고 헤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서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현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현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패착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장외투쟁 집회가 있었어요. 추석연휴 전에도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이켜보게 되면 국회 본관 앞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도 진행을 했죠. 그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여론이 반등했나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나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장외투쟁 집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지 1주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주장,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 주장을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12월 3일 전, 12월 2일까지 이 장외투쟁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구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금 전 당 대표로 선출됐죠, 조국 당 대표가 대장동 토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자칫 자기 할 말만 하는 평행선만 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설사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 전 장관이 항소 포기가 얼마나 정당한 건지 변론하는 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월등히 항소 포기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의 민심을 업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 자체의 기회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꼭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이제는 단독 후보라서 곧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되시죠.
[앵커]
되셨습니다.
[원영섭]
되셨나요? 대표 대 대표로서의 토론이니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아까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함께하자.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당초 토론회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이번 항소와 관련돼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것도 아닙니다. 이 토론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모르겠는데, 정책과 관련된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항소하지 않은 것,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일정 부분 소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 가져와서 토론의 주제로 삼을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이미 그 모든 부분은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내릴 결론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듯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직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조국 대표가 됐습니다. 혁신당의 지지율은 현재 한 자릿수고 얼마 전에 당내 성비위 문제도 있었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영섭]
결국에는 콘텐츠죠.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원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돼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뭘 해야지? 이렇게 콘텐츠 부재가 당장의 위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런데 원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하나예요. 그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말할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한 토론을 하는 거, 저는 조국혁신당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반대하는 정도로는 지금 이 상황, 위기 상황, 지방선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반대한다고 하기에도 일단 권력을 가진 쪽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고 그쪽을 반대하면 난감하고.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반대한다는 게 굉장히 각이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의 대표직 복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저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사면복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면서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 부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원내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조국 대표만의 그런 1인 정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투영해서 이것을 원내 정당으로서 정책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선되었으니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할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당 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 지도부 임기 7개월인데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조국 대표는 반드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은 1인 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직을 노리는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조현삼]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아마 출마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이라고 하겠죠. 어느 지역에 어떠한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지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마지막 질문이라 그런지 의견을 다 모아주셨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됐는데,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 변호사님, 이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당시 주포이자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죠. 특검에서 내일 이 씨를 소환할 예정인데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나오기 전에 유의미한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건 특검팀에서 어떻게까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그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되고 입증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아마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초 이 모 씨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해서 각종 증거가 있고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마 특검팀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영섭]
저는 물론 이분이 구속 수사 과정에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의 우려가 가장 대표적인 구속 사유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속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차 주가조작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를 받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1차와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올라가 있었지만 면소 판결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 다른 혐의점과 관련해서 증언의 여지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분이 다른 주가조작 배임 사건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도주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인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12월 3일로 예정된 결심공판 전에 결정되나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현삼]
아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보석에 대한 결정을 다음 공판 과정에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보석 결정을 위한 별도의 공판 절파는 진행하지 않고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음 공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석을 허가할 만한 추가적인 사유가 제대로 입증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치소 차원에서 발부되는 진단서라든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건강 상태가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지 못한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이력이 있고 각종 혐의에 대해서 거짓말로써 허위 진술을 한 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입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였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각 증인들과 소통하고 증거를 인멸할 그런 우려를 더욱더 높이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영섭 미디어법률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앞에도 그런 부분의 언급이 있기는 한데, 부부를 구속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구속시킨다는 게 그건 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금지라든지 그리고 자택하고 병원만 간다든지, 이런 모든 받아들일 수 있는 보석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수용 의견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검이 충분히 조사를 했으니까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거인멸의 염려를 운운한다는 건 허술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특검의 자인처럼 들립니다.
[앵커]
이번엔 내란 특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기간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법적으로서는. 그렇다면 그전에 내란재판을 마무리 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 재판 자체를 굉장히 지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까지도 시간을 할애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도 굉장히 지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귀연 재판부 입장에서도 내년 1월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죠. 그러면 사실상 구속 기간은 만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고 이미 윤 전 대통령 각 특검으로부터 다수의 기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미 기소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특히 일반이적죄의 경우에는 이미 재판부가 배당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죠. 이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 변호사님 의견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이 사건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고 증인이 있는 사건이고 거의 매주 공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1심만 2년 4개월 정도 갔고 윤미향 전 의원 재판은 1, 2, 3심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면서 본인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웠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지연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걸 별건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기간을 늘리는 건 인권 문제를 보더라도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런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검이나 여러 가지 기소된 사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방어권 문제라든지 불구속되어서, 석방되어서 재판을 받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구속영장 때문에 석방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 씨 오빠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특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특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상자들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사건과 관련된 각종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한도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3대 특검에 대한 수사를 연장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겠죠. 물론 이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특검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진행을 통해서 각종 혐의를 입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다소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무의미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의 결과는 이제 기소가 되고 아마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으로 그 결론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영섭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특검이 굉장히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입니다.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1명의 판사가 3개의 특검의 구속영장을 다 판단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 씨 오빠만 하더라도 정재욱 판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차도 구속 기각, 2차도 구속 기각이고 둘 다 판사가 달랐습니다. 게다가 2차 구속 기각을 시켰던 남세진 판사는 그동안에는 쭉 구속영장 발부를 해오다가 박성재 장관을 구속 기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했던 그런 혐의점이나 이런 게 이미 구속돼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보더라도 크게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술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내란에 대한 혐의점이 더 말소되고 소위 소멸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구속영장 기각률은 특검의 부실한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더 주든지 간에 특검이 구속영장을 더 성공시키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90%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각종 구속영장의 신청만으로도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내칠 필요가 없다, 누구든 표를 준다면 경청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셨는데 조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란과 아직까지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봐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뜻을 수차례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둑의 표도 괜찮고 사기꾼의 표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자가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내란 사건이에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렸고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들입니다. 그러한 세력을 지지하고 공감하고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내 제1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선거공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아마 국민의힘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수와 진보, 양 날개가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보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원 변호사님, 윤 어게인 관련 발언들이 나오는 배경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맞춰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도 같이 전해 주시죠.
[원영섭]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만드는 프레임전에 말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똑같은 논리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절연해야 된다,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 그때 얼마나 절연하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사과와 반성이라는 말들을 얼마나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힘당과 절연이 됐나요?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소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그 당은 절연이 불가능해요. 절연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절연할 수 있는데 왜 절연 안 하지? 애초에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대인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걸려서 그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면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당의 대통령과 그 당은 절대 단절이 되지 않아요. 단절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1주년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집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산 그리고 울산에 이어 오늘은 경남 창원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
[원영섭]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대화가 차단이 돼 있고 이번 국감에서만 보더라도 끝까지 민주당이 거대여당의 의석으로 일방통행만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항소 포기로 정말 검찰 권력, 준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구들장이나 지고 국회에서 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당연히 장외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좀 늦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하고 헤어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해서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현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조현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패착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장외투쟁 집회가 있었어요. 추석연휴 전에도 대구와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이켜보게 되면 국회 본관 앞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집회도 진행을 했죠. 그때 여론이 어땠습니까? 여론이 반등했나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나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장외투쟁 집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지 1주년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리고 일부 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메시지를 주장, 요구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그 주장을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12월 3일 전, 12월 2일까지 이 장외투쟁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구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금 전 당 대표로 선출됐죠, 조국 당 대표가 대장동 토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자칫 자기 할 말만 하는 평행선만 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설사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조국 전 장관이 항소 포기가 얼마나 정당한 건지 변론하는 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분명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월등히 항소 포기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런 부분의 민심을 업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거니까 이 자체의 기회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꼭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이제는 단독 후보라서 곧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되시죠.
[앵커]
되셨습니다.
[원영섭]
되셨나요? 대표 대 대표로서의 토론이니까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아까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도 함께하자.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당초 토론회라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직 법무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이번 항소와 관련돼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는 법조인도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것도 아닙니다. 이 토론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될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모르겠는데, 정책과 관련된 것도 전혀 아니에요. 항소하지 않은 것,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일정 부분 소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한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의 영역에 가져와서 토론의 주제로 삼을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이미 그 모든 부분은 결정이 된 사안이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 부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내릴 결론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도 전해 드렸듯이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직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조국 대표가 됐습니다. 혁신당의 지지율은 현재 한 자릿수고 얼마 전에 당내 성비위 문제도 있었는데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영섭]
결국에는 콘텐츠죠. 지금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원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는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로 교체돼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뭘 해야지? 이렇게 콘텐츠 부재가 당장의 위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그런데 원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하나예요. 그게 검찰개혁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의견을 말할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포기와 관련한 토론을 하는 거, 저는 조국혁신당한테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에 반대하는 정도로는 지금 이 상황, 위기 상황, 지방선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반대한다고 하기에도 일단 권력을 가진 쪽은 민주당 이재명 정부고 그쪽을 반대하면 난감하고.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는 것도 아무 힘도 없는 야당을 반대한다는 게 굉장히 각이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당 대표의 대표직 복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저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번에 사면복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정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면서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 부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원내 정당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에만 그치면 안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조국 대표만의 그런 1인 정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투영해서 이것을 원내 정당으로서 정책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선되었으니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할지를 아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당 대표의 선거 출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방선거랑 재보궐선거 지도부 임기 7개월인데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원영섭]
저는 조국 대표는 반드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은 1인 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1인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직을 노리는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조현삼]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아마 출마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이라고 하겠죠. 어느 지역에 어떠한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지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께서 마지막 질문이라 그런지 의견을 다 모아주셨는데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