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1년 세무사시험 '부실 채점' 국가배상 책임 없어"

'부실 채점' 논란을 빚은 2021년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애초에 점수 미달로 불합격했다가 추가 합격한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 등 응시자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고,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곧장 재채점하는 등 구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와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 채점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감사 결과 일부 부실이 확인돼 재채점을 거쳐 75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이후 A 씨 등 추가 합격자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항소한 18명에 대해 총 6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