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취임 반년 만에 "비상 대권" 언급...언제부터 시작됐나?

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에서 만찬
여소야대 속 계엄 암시…악재 겹치며 구상 본격화
특검, 북 도발 유도해 계엄 요건 갖추려 했다 판단
이례적 발탁된 드론사령관…김용현에 관련 보고

[앵커]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또 어떤 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는지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에 '비상 대권'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구상했고, 무인기 북한 투입 등을 통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봤는데요.

외환 혐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저 만찬을 진행합니다.

[정진석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22년 11월) :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만찬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어려움을 겪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단 건데, 이듬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며 구상이 본격화됐단 게 특검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고자 무인기 작전이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례적으로 발탁됐고, 김 전 사령관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관련 보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승인이 있었단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처음 실행된 무인기 작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이 가까워지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 과감한 작전을 원했단 게 특검 결론입니다.

실제 계엄 선포 2주 전인 지난해 11월 18일 새벽,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자 김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건의를 지시했지만, 합참의 강한 반발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오물 풍선 격추를 지시했고, 전방에 대공 무기까지 배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자극해 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비밀리에 작전을 진행한 탓에 전방부대가 혹시 모를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