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몸 묶인 외국인 노동자, 더는 없나?

’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공분 일어
취약 사업장 기획감독…182개소·846건 위법 적발
123개소에서 2천여 명 임금·수당 17억 원 체불
적발한 가혹 행위는 1건…"손으로 2명 머리 폭행"

[앵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거나 발생 가능성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폭행 1건을 포함해 임금체불과 차별적 처우 등 8백 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게차에 몸이 묶여 가혹 행위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영상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바로 취약 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93%에 달하는 182개 업체에서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임금체불.

123개소에서 2천여 명의 임금과 수당 17억 원을 체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적 처우도 확인했습니다.

9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나 보험 미가입 등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분명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한 기획감독이지만, 정작 적발한 가혹 행위가 딱 한 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손으로 2명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가능성 큰 사업장만 집중감독 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실제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잡아낼 만큼 근로감독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