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재산은닉' 안민석, 2천만 원 배상 판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최 씨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에 일조했다며 발언 내용과 최 씨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10차례에 걸쳐 방송 등에서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유령회사가 수백 개 있다고 주장했는데,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에 공익성이 있다면서 최 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거론 등 일부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