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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효원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효원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효원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의 복리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이효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군요. 활활 타오르고 있으신 분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셨다가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 이효원 :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 AI부터 시작해서 어떤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제가 의회에 와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 체육, 관광 이쪽에 있다 해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갔다가 그 이후 서울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생각하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아이들 기초학력이라든가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이라든가 정말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 미래를 생각을 하면 교육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의원들께서 잡지 않으세요?
◇ 이효원 : 많이 잡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서울에 정말 다양한 방면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부위원장이십니다. 학교 현장도 자주 나가보세요?
◇ 이효원 : 종종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종 가고 있어요.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이 목소리도 듣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과 보다는 학교 현장에 계셨던 학창시절이 오래 안 되었을 거잖아요. 더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 이효원 : 가끔 특히나 노후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들어가면 정말 나 학교 다닐 때랑 별 차이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요즘에는 신나는 AI 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 AI 교육하는 교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돌봄 교실, 늘봄 교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디벗’이라고 해서 아이들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충전하는 충전함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학교는 여전히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 환경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더 어깨가 무겁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가 진행이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의정 활동 하고 계신 것들, 하신 것들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 역시 교육계 현안 가지고 오셨어요. ‘고교 학점제’ 이거 진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이효원 :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신 학부모 분들은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 박귀빈 : 우리한테 생소한 제도이긴 해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효원 : 그런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받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학점을 대학생들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들어야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원래 취지는 아이들의 개개인만의 진로라든가 선택권을 적성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보장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제도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제도이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서 다들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제도 취지만 보면 학생들 적성에 맞도록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하자 이거잖아요. 취지는 나쁠 거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보면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이효원 : 저는 이 제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취지는 너무 좋죠. 취지는 정말 좋은데 현실을 정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령 이 고교학점제에서 같이 들어오는 변경된 제도 중에 하나가 내신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9등급제로 저희가 항상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가 되면 아이들이 경쟁에 대한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 등급만 떨어지면 대학을 거의 못 가는 수준으로, ‘내가 이 안에 들지 못하면 더 큰일 난다’라는 그런 부담을 앉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 박귀빈 :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 이효원 :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100명이 수업을 들어서 10% 안에 들면 10명이 될 수 있지만 10명이 듣는 수업 중에 10%는 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규모가 커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따로 있더라도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 과목은 듣지 못하고 유리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 현장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 이효원 : 최근에 학부모분들 중에 중3 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고교 학점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혹시나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너무 고민이 많으시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보통 대학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하고 대학을 어디 갈지를 본인이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대학을 갈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짜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특정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대학교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진작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대입에 대한 부담이 고3 때가 가장 극에 달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때까지도 넓어진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 박귀빈 :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 이효원 : 지금까지는 제도가 선택권을 다양화하자라는 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처져 있었거든요. 과목이 다양화되다 보니 이 과목을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다양하게 있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본인의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철학과 관련된 수업이다라고 하면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철학과 관련된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학부모 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냐 선생님들도 본인이 그 과목을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 박귀빈 :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고교 학점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네요. 어떤 내용 담겼나요?
◇ 이효원 : 네 시스템에 빈 구멍을 채우는 조례안이라서 들으시면 시민 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올해 6월에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저자 김 모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모 심리 교육 책인데. 김 씨가 저서에서 자신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미국 공인 임상 심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와 예일대 감성지능 전문 연구원 등의 추천사들도 다 실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이력과 추천사가 다 허위였던 거죠. 그 이후에 김 씨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면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망한 김 모 씨가 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허위 이력을 가지고 강연을 했던 거예요. 영양 교사 총 6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출판사 측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은 공인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책도 발간을 하게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부풀려졌던 거죠. 그래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항들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거고. 내용에는 강사에 대한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담겼나요?
◇ 이효원 :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논의를 한 후에 최종 상정이 될 건데 현재는 발의된 상태이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회사 입사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 대학원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쉽게 천원이면은 뗄 수 있잖아요. 그런 증명서를 스스로 첨부를 하게 해서 행정적으로는 부담이 없고 개인들도 자신이 작성한 이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명을 하는 서류 하나만 넣으면 이런 문제들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그동안도 이런 이력서나 서류는 받지 않았나요?
◇ 이효원 : 서류만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요.
◆ 박귀빈 : 그러면 허위 작성이 가능하다?
◇ 이효원 :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국가의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준 같은 거를 세워놔야 될 텐데 그동안은 그런 기준도 모호했던가요?
◇ 이효원 : 그동안은 그냥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할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구멍이 있었던 거라서.
◆ 박귀빈 : 이게 전국 최초 조례네요?
◇ 이효원 : 다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걸 기준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박귀빈 : 이제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넣으셨다는 거고.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저출산 관련 이야기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효원 : 요즘에 저출생 대책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대표이신 분들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 박귀빈 : 회사의 직원이 있을 경우는 회사 제도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창업한 분들은 본인 거는 못 챙겨요?
◇ 이효원 : 그렇죠 대표자들은 고용 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가령 1인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꽃집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막 창업을 해서 직원을 2명 3명 고용을 하신 1인 창업 대표, 5인 스타트업 대표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는 다른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될까요?
◇ 이효원 : 고용노동 관련된 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 같기는 한데 법을 바꾸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다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1인 대표든 5인의 대표든 출산이나 육아만큼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조례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이효원 : 네.
◆ 박귀빈 : 그러니까 회사 운영 창업한 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 부분을 사각지대를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조만간 조례에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끝으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 이효원 : 저의 의정 아이콘은 ‘도어락’입니다. 도어락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잖아요. 집에 딱 왔다라고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때가 집에 왔다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순간인데. 매일매일 인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가 도어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을 보시면 서울시 어디에선가 이효원 의원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것 기억만 해 주신다면, 한 번씩만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어서요. 언제든지 검색하시면 저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응답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 시민들께는 항상 열려 있는 도어락. 지금까지 이효원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원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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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효원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효원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이효원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민의 복리와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이효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군요. 활활 타오르고 있으신 분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셨다가 이렇게 상임위가 바뀌셨네요?
◇ 이효원 : 제가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로 옮겼는데요. 제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관심 AI부터 시작해서 어떤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에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제가 의회에 와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문화, 체육, 관광 이쪽에 있다 해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갔다가 그 이후 서울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생각하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아이들 기초학력이라든가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교육이라든가 정말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 미래를 생각을 하면 교육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시던 의원들께서 잡지 않으세요?
◇ 이효원 : 많이 잡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서울에 정말 다양한 방면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부위원장이십니다. 학교 현장도 자주 나가보세요?
◇ 이효원 : 종종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종 가고 있어요.
◆ 박귀빈 : 청취자 여러분이 목소리도 듣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 의원이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의원님들과 보다는 학교 현장에 계셨던 학창시절이 오래 안 되었을 거잖아요. 더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 이효원 : 가끔 특히나 노후화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들어가면 정말 나 학교 다닐 때랑 별 차이가 없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요즘에는 신나는 AI 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 AI 교육하는 교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돌봄 교실, 늘봄 교실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디벗’이라고 해서 아이들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가 충전하는 충전함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이 바뀌고 있구나 체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학교는 여전히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 환경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더 어깨가 무겁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가 진행이 되겠죠. 시민들에게 결제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의정 활동 하고 계신 것들, 하신 것들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고 내용 역시 교육계 현안 가지고 오셨어요. ‘고교 학점제’ 이거 진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이효원 :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신 학부모 분들은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요.
◆ 박귀빈 : 우리한테 생소한 제도이긴 해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효원 : 그런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받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됐다라고 하는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학점을 대학생들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192학점을 들어야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원래 취지는 아이들의 개개인만의 진로라든가 선택권을 적성에 맞게 본인이 선택해서 보장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지금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현재 이 제도가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제도이고, 현장에서도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서 다들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제도 취지만 보면 학생들 적성에 맞도록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하자 이거잖아요. 취지는 나쁠 거 없는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보면 기사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걱정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 이효원 : 저는 이 제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탁상행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취지는 너무 좋죠. 취지는 정말 좋은데 현실을 정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가령 이 고교학점제에서 같이 들어오는 변경된 제도 중에 하나가 내신 평가를 할 때 과거에는 9등급제로 저희가 항상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가 되면 아이들이 경쟁에 대한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한 등급만 떨어지면 대학을 거의 못 가는 수준으로, ‘내가 이 안에 들지 못하면 더 큰일 난다’라는 그런 부담을 앉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 박귀빈 :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 이효원 : 그렇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100명이 수업을 들어서 10% 안에 들면 10명이 될 수 있지만 10명이 듣는 수업 중에 10%는 1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규모가 커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은 따로 있더라도 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 과목은 듣지 못하고 유리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 현장에서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 이효원 : 최근에 학부모분들 중에 중3 아이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아이는 고교 학점제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혹시나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고교 학점제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너무 고민이 많으시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보통 대학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문과 이과를 선택을 하고 대학을 어디 갈지를 본인이 천천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대학을 갈지를 고민을 하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짜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특정 학과에서 이런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대학교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내가 진작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대입에 대한 부담이 고3 때가 가장 극에 달하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1학년 때까지도 넓어진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
◆ 박귀빈 :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 이효원 : 지금까지는 제도가 선택권을 다양화하자라는 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처져 있었거든요. 과목이 다양화되다 보니 이 과목을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다양하게 있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본인의 과목과 가장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철학과 관련된 수업이다라고 하면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철학과 관련된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 학부모 분들은 그런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냐 선생님들도 본인이 그 과목을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공교육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 박귀빈 :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고 사항으로 고교 학점제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네요. 어떤 내용 담겼나요?
◇ 이효원 : 네 시스템에 빈 구멍을 채우는 조례안이라서 들으시면 시민 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올해 6월에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저자 김 모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부모 심리 교육 책인데. 김 씨가 저서에서 자신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미국 공인 임상 심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거기에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와 예일대 감성지능 전문 연구원 등의 추천사들도 다 실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이력과 추천사가 다 허위였던 거죠. 그 이후에 김 씨 사망 원인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면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문제는 사망한 김 모 씨가 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허위 이력을 가지고 강연을 했던 거예요. 영양 교사 총 6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출판사 측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은 공인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책도 발간을 하게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이 부풀려졌던 거죠. 그래서 향후 이런 유사한 사항들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거고. 내용에는 강사에 대한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담겼나요?
◇ 이효원 :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논의를 한 후에 최종 상정이 될 건데 현재는 발의된 상태이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회사 입사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 대학원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쉽게 천원이면은 뗄 수 있잖아요. 그런 증명서를 스스로 첨부를 하게 해서 행정적으로는 부담이 없고 개인들도 자신이 작성한 이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명을 하는 서류 하나만 넣으면 이런 문제들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니 그동안도 이런 이력서나 서류는 받지 않았나요?
◇ 이효원 : 서류만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요.
◆ 박귀빈 : 그러면 허위 작성이 가능하다?
◇ 이효원 :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국가의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준 같은 거를 세워놔야 될 텐데 그동안은 그런 기준도 모호했던가요?
◇ 이효원 : 그동안은 그냥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할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구멍이 있었던 거라서.
◆ 박귀빈 : 이게 전국 최초 조례네요?
◇ 이효원 : 다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걸 기준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 박귀빈 : 이제는 그것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넣으셨다는 거고.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은요 저출산 관련 이야기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효원 : 요즘에 저출생 대책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지만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대표이신 분들 아니면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 박귀빈 : 회사의 직원이 있을 경우는 회사 제도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창업한 분들은 본인 거는 못 챙겨요?
◇ 이효원 : 그렇죠 대표자들은 고용 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가령 1인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꽃집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막 창업을 해서 직원을 2명 3명 고용을 하신 1인 창업 대표, 5인 스타트업 대표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는 다른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될까요?
◇ 이효원 : 고용노동 관련된 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일 것 같기는 한데 법을 바꾸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다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1인 대표든 5인의 대표든 출산이나 육아만큼은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조례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이효원 : 네.
◆ 박귀빈 : 그러니까 회사 운영 창업한 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구멍이 생긴 부분을 사각지대를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조만간 조례에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끝으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 이효원 : 저의 의정 아이콘은 ‘도어락’입니다. 도어락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잖아요. 집에 딱 왔다라고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때가 집에 왔다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순간인데. 매일매일 인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가 도어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을 보시면 서울시 어디에선가 이효원 의원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것 기억만 해 주신다면, 한 번씩만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열려 있어서요. 언제든지 검색하시면 저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응답을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 시민들께는 항상 열려 있는 도어락. 지금까지 이효원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원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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