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소환...'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수사

내란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21일) 오전 11시,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고, 이에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난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관련 의사결정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어제(20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