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12명 오늘 불구속 기소"

[앵커]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의 처분 내용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순직 해병 특검 정말영 특검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여 열흘 동안 80여 명을 조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되어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루어졌고 언론 발표 및 국회 설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박진희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신범철에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 보직해임, 항명 수사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였고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은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채 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되었습니다.

조사본부 역시 재조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냈지만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켰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하여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와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직권남용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군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 제출 등 공소권을 남용하여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하고 항소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계속 받게 된 박정훈 대령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