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웨덴에 낸 세금 115억 돌려받기로...배당소득세 면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100억 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최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게 됐고, 매년 배당 원천세액 86억 원을 납부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며 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은 재차 환급 결정을 촉구해 국가 간 소송 없이 해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