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풍선 천 개 날려"...20명 검찰 송치

접경 지역에서 대북 풍선 천여 개 살포한 20명 송치
연천·파주 등지에서 무단으로 대북풍선 날린 혐의
경찰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등 위반 혐의"
납북자가족단체 대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 송치

[앵커]
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 천여 개를 살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과 과자, 커피 믹스 등이 보입니다.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에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경찰이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천여 개를 살포한 2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 대북풍선 1천25개를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게가 2kg 넘는 꾸러미를 매달고, 신고 없이 고압 수소가스를 사용해 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호 / 경기 연천경찰서 수사2팀장 : 인적이 드문 접경 지역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풍선에 묶어 북한 방면으로 약 1천여 개의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경찰은 지난 9월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에 전단살포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경찰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에 대해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제 뒤로 북한 땅이 보이는데요. 일부 단체들은 이런 접경지에서 보통 새벽을 틈타 북측으로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임지환 / 경기 파주시 탄현면 : (대북전단)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이쪽에서는 대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대북 단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민복 /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 동포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이건 인도주의적인 것이고 평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보적 인권이기 때문에 이건 막으면 안 되죠.]

국회에서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 등에서 풍선 등 무인 비행기구를 띄우는 걸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화면제공 : 경기 연천경찰서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