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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됐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대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앵커]
김 씨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자]
네, 김진우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부터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문에서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판단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특검 측에선 문홍주·박노수·김경호 3명의 특검보가 참석해,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 소식도 짚어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들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오늘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청권이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들이 나가지 않자, 재판장은 감치를 명령해, 현재 변호인들은 대기 장소에서 감치를 위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하는데,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감치됩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재판장과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오전에도 소란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상 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 상 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금 전 돌연 오후 4시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 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단 내용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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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됐다고요.
[기자]
오늘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대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앵커]
김 씨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기자]
네, 김진우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부터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김 씨는 심사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심문에서는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판단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특검 측에선 문홍주·박노수·김경호 3명의 특검보가 참석해, 김 씨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를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앵커]
내란 사건 소식도 짚어보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들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기자]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오늘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방청권이나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재판장은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들이 나가지 않자, 재판장은 감치를 명령해, 현재 변호인들은 대기 장소에서 감치를 위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치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하는데,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감치됩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변론권 보장과 침해된 변론권 회복을 위하여 재판장과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오전에도 소란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상 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 상 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조금 전 돌연 오후 4시에 출석하겠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 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단 내용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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