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사건 내일 1심 선고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0일) 내려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나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달 중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