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안전진단 불법 하청...업체 26곳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낙찰받은 뒤,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 하청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례가 14건 적발됐고, 업체 3곳은 불법 하청을 받은 뒤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기 회사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