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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5분 정도 짧게 공개됩니다.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된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는데요.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 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되는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3시간, 공천개입과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는 각각 1시간 반씩 할애해 서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김 씨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죠.
[기자]
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 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단 내용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체계도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선서도,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판부가 언쟁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다수 증인신청 해놓고 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한 이 전 장관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재판부는 재판하며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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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5분 정도 짧게 공개됩니다.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된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는데요.
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3 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되는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3시간, 공천개입과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는 각각 1시간 반씩 할애해 서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김 씨 오빠는 구속 심사를 받죠.
[기자]
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D가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맏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대가로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단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 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단 내용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계엄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체계도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선서도,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판부가 언쟁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다수 증인신청 해놓고 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한 이 전 장관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재판부는 재판하며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김광현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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