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열에 아홉 막힌 채 상병 특검..."공소유지 문제없어"

영장 열에 아홉 막힌 채 상병 특검..."공소유지 문제없어"

2025.11.18.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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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10건 가운데 발부된 건 단 한 건에 그치게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전 9패.'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둔 채 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성적표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고 책임에 대해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이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핵심 피의자들과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수사 지연 의혹 피의자들에게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특검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과정 동안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은 기간이 촉박한 만큼, 특검 수사는 추가 영장 청구나 재청구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고,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나 공수처의 수사 지연 의혹 등 다른 사건들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종료 뒤에는 사무실을 옮겨, 30명 정도 규모로 재편된 팀이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윤다솔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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