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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페달 쪽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1명의 사상자,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부천시장 트럭 사고에 60대 운전자가 구속이 됐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60대 운전자 몸에 병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이거 급발진 아니고 페달 잘못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페달에 있는 블랙박스였다고요? 그러니까 발을 비추는 거죠?
[권용주]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급발진 주장이 벌어지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운전자 오조작이라고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앵커]
페달 블랙박스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권용주]
일반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라고 하면 영상 카메라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블랙박스 하면 보통 전면 영상, 후면 영상 이렇게 있는 건데 블랙박스는 카메라 하나가 페달 쪽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동시에 전방 영상, 후방 영상, 페달 영상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운전자가 후진을 했다가 100m 넘게 질주를 하게 된 건데 이것들이 다 페달 블랙박스 쪽에 다 찍힌 거죠?
[권용주]
그렇죠. 사고 나기 전의 과정을 보면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후진하던 중에 잠깐 외부 충격을 느꼈다고 해요. 뭔가 부딪혔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재탑승을 해서 차를 전진으로 빼려고 했겠죠. 그때 가속페달을 세게 밟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마 본인은 이게 제동페달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밟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그걸 인식하지 못했느냐. 한 번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안까지 밀고 들어가서.
[앵커]
오히려 더 세게 밟을 수 있다.
[권용주]
그래서 사망사고로 연결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으니까 지나갈 때 굉음이 나겠죠. 그 굉음을 듣고 급발진 아니야라고 처음에 추정을 했던 거죠.
[앵커]
사실 운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브레이크랑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나, 경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권용주]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분명 자신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차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페달을 더 강하게 밟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속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가네? 그러니까 그 페달을 더 강하게 밟으려고 순간적으로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보면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속페달을 밟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페달에 묻은 발자국 가지고 경찰이 수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권용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페달을, 즉 가속페달을 조작했다라는 게 신발 밑창에 흔적과 자국이 남았고 이걸 가지고 분명히 가속페달을 조작했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1심에서는 이것은 페달 오조작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런데 운전자는 이렇게 계속 인정을 하지 않았죠. 뭐냐 하면 분명히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본인이 차가 막 움직인다. 두 번을 외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달의 흔적들은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판명이 된 거죠.
[앵커]
이게 시청역 참사도 그렇고 급발진 사례들에 대해서 이게 공방이 법적으로 벌어지면 증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많이 설치하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도 본인이 직접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용주]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설치를 했죠. 왜냐하면 아마 급발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거나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을 들여서 최근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페달 블랙박스가 본인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영상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치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오조작을 증명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벤츠 운전자가 돌진해서 행인 2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었어요.
[권용주]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가속과 제동 페달이 모두 정상 작동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피해자를 덮치기 전에 가로등을 먼저 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계속해서 밟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블랙박스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고 이전 운전에서는 제동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는 점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전자도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내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앵커]
그런데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조사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권용주]
제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약간 씁쓸하는 의견을 내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은 급발진 분명히 있다. 이걸 가지고 불안 마케팅을 조장해서 그런데 제조사는 어디까지마나 급발진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달아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분명히 급발진 사고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 달지 않겠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지금 최근 일련의 사고들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막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 관련된 법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권용주]
지금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는 다른 건데요. 전방에 1~1.5m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세게 밟으면 그 장애물을 인식해서 가속페달이 조작이 안 되게끔 만드는 장치인데 이게 국토부가 소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다음 달까지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적용이 되면 2029년 그러니까 3년 뒤 1월 1일부터 승용차 그다음에 4년 뒤부터는 화물차가 적용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 3년 기간 사이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3년이면 너무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거 좀 당기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운전 미숙 사고가 고령자 운전자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제로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입니다.
[권용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사고, 이전에 시청, 이전에 부산 이게 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보니까 여론에서는 이것 어쩔 수 없이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이라는 게 개인의 신체활동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고령이지만 건강 나이는 40대인데 충분히 운전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조건부 면허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조건부 면허란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면 운전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통과하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대체 이 정밀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고 정밀평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운전면허 제도 하에서는 65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3년인데 이 기간을 조금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성검사 기간 단축해서 이런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는 쪽으로 제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제도가 조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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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천 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에 페달 쪽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1명의 사상자,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부천시장 트럭 사고에 60대 운전자가 구속이 됐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60대 운전자 몸에 병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례적으로 빨리 이거 급발진 아니고 페달 잘못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근거가 페달에 있는 블랙박스였다고요? 그러니까 발을 비추는 거죠?
[권용주]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급발진 주장이 벌어지면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운전자 오조작이라고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앵커]
페달 블랙박스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권용주]
일반적으로 자동차 블랙박스라고 하면 영상 카메라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블랙박스 하면 보통 전면 영상, 후면 영상 이렇게 있는 건데 블랙박스는 카메라 하나가 페달 쪽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동시에 전방 영상, 후방 영상, 페달 영상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운전자가 후진을 했다가 100m 넘게 질주를 하게 된 건데 이것들이 다 페달 블랙박스 쪽에 다 찍힌 거죠?
[권용주]
그렇죠. 사고 나기 전의 과정을 보면 사고 당일에도 평소처럼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후진하던 중에 잠깐 외부 충격을 느꼈다고 해요. 뭔가 부딪혔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재탑승을 해서 차를 전진으로 빼려고 했겠죠. 그때 가속페달을 세게 밟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마 본인은 이게 제동페달이라고 생각하고 세게 밟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그걸 인식하지 못했느냐. 한 번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계속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안까지 밀고 들어가서.
[앵커]
오히려 더 세게 밟을 수 있다.
[권용주]
그래서 사망사고로 연결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으니까 지나갈 때 굉음이 나겠죠. 그 굉음을 듣고 급발진 아니야라고 처음에 추정을 했던 거죠.
[앵커]
사실 운전하는 분들이 어떻게 브레이크랑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나, 경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권용주]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분명 자신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차가 급격하게 움직이면 페달을 더 강하게 밟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속페달이 아니라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가네? 그러니까 그 페달을 더 강하게 밟으려고 순간적으로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보면 약간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속페달을 밟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지난해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페달에 묻은 발자국 가지고 경찰이 수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권용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 페달을, 즉 가속페달을 조작했다라는 게 신발 밑창에 흔적과 자국이 남았고 이걸 가지고 분명히 가속페달을 조작했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1심에서는 이것은 페달 오조작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런데 운전자는 이렇게 계속 인정을 하지 않았죠. 뭐냐 하면 분명히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본인이 차가 막 움직인다. 두 번을 외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달의 흔적들은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판명이 된 거죠.
[앵커]
이게 시청역 참사도 그렇고 급발진 사례들에 대해서 이게 공방이 법적으로 벌어지면 증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 많이 설치하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도 본인이 직접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용주]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설치를 했죠. 왜냐하면 아마 급발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거나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 돈을 들여서 최근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페달 블랙박스가 본인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영상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설치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오조작을 증명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벤츠 운전자가 돌진해서 행인 2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었어요.
[권용주]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가속과 제동 페달이 모두 정상 작동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피해자를 덮치기 전에 가로등을 먼저 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계속해서 밟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블랙박스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고 이전 운전에서는 제동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급가속 시점 이후부터는 점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운전자도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내가 가속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앵커]
그런데 이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제조사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권용주]
제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약간 씁쓸하는 의견을 내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블랙박스 판매 업체들은 급발진 분명히 있다. 이걸 가지고 불안 마케팅을 조장해서 그런데 제조사는 어디까지마나 급발진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달아봐야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관점에서도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분명히 급발진 사고가 없다고 확신을 하면 달지 않겠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결국에는 지금 최근 일련의 사고들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막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 관련된 법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권용주]
지금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는 다른 건데요. 전방에 1~1.5m의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세게 밟으면 그 장애물을 인식해서 가속페달이 조작이 안 되게끔 만드는 장치인데 이게 국토부가 소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다음 달까지 의견을 받고 있고요. 적용이 되면 2029년 그러니까 3년 뒤 1월 1일부터 승용차 그다음에 4년 뒤부터는 화물차가 적용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 3년 기간 사이에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3년이면 너무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거 좀 당기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운전 미숙 사고가 고령자 운전자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제로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 계속 논란입니다.
[권용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사고, 이전에 시청, 이전에 부산 이게 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냈다 보니까 여론에서는 이것 어쩔 수 없이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강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이라는 게 개인의 신체활동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고령이지만 건강 나이는 40대인데 충분히 운전 가능하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조건부 면허를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조건부 면허란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면 운전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해서 통과하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대체 이 정밀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고 정밀평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운전면허 제도 하에서는 65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3년인데 이 기간을 조금 단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성검사 기간 단축해서 이런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는 쪽으로 제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제도가 조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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