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여전히 다툼 여지"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다시 한 번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차례 신병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