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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버티겠단 기류로 보였는데 끝내 버티질 못한 배경이 뭘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어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부대꼈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저쪽은 어디고 그 저쪽에서 지우려 하는 요구가 뭐였을까요?
[조기연]
지난 닷새간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노만석 대행 말씀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될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저쪽이라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현 정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반발하고 있는 내부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우 무책임하죠. 최초의 항소 포기 이후에 밝혔던 입장대로 본인은 법무부의 의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했다. 맨 최초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며칠간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본인이 쭉 밝혔던 여러 가지 메시지에도 사실은 압박을 느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자꾸 혼선을 줘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 포기 이후에 노만석 총장이 보인 태도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고요. 명확한 입장과 소신으로서 검찰 내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휘권 발동을 요구를 해서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저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모호하고 무책임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쪽이 현 정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현 정부가 무언가 지우고 싶어 했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폭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윤기찬]
어쨌든 검찰 관련해서 현안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 역할. 이것과 관련해서는 노만석 권한대행도 국회에 나와서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안,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도적 권한 관련된 것은 입법 등을 통해서 지우면 돼요. 결국 남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건과 공소 유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저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지울 수 없고. 문맥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닷새를 버텼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첫째 날부터 심하게 왔어요. 그렇다면 닷새를 버틴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정권 쪽의 말을 들었는데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나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정에 의한 바로 수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나왔고. 그럼 결국에는 대검 간부나 검찰 내부의 반발을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본인이 뭔가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버림받았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었고 저쪽에서 지금 지켜주지 않아서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 소식이 들려오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당초 이번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논란을 키운 장본인은 바로노만석 대행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이제 끝이 아니라 윗선의 진원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민주당에서 원래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기연]
무슨 몸통이 있어야 꼬리를 자르는 거죠. 꼬리가 아니라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위원 말씀대로 실제 민주당에서는 선고 결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도 아니고요. 정진상 실장의 재판도 아닙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원래 대장동 일당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물론 관련 사건이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입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행동계획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고요. 전현희 최고위원 말씀대로 선고 나오면 항소할 만하면 검찰이 할 거고 피고인들은 본인들대로 양형이 과하다 하면 항소할 거고 그런 정도로 인식했지 항소 포기 여부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행이 첫날부터 논란이 되니까 계속 논란을 스스로 키워온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가지고 입장을 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었지. 항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거나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역시 1차 보고만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몸통이 있다고 꼬리를 자르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몸통이 없기 때문에 자를 꼬리도 없다고 하셨어요. 민주당은 애초에 이 사건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파안대소했다, 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수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윤기찬]
지금 노만석 대행은 직권남용의 피해자인지 직권남용의 가해자인지를 가려야 되겠죠. 일단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 대행의 경우에는 곳곳에 복선을 심어놨어요. 처음에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 발표에는 본인이 법무부와 협의, 참고하여.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래법무부 의견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 형태는 법무장관의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 말고는 법무부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거기다 깔아놨죠. 그다음에 본인 내부 식구들과 검찰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법무부 이진수 차관 등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같은. 그래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는 듯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나타냈죠. 그리고 본인이 되돌아간다고 하면 자기는 항소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 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수사팀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항소 기한 마지막 당일날 11시 53분까지 법원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때까지도 뭔가 대검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뭔가 외부적 행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죠. 그리고 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를 밝혀야죠. 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가 예를 들면 김만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뭔가 1, 2, 3심의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가능, 가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원이 판단한 거고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 첫 번째에 저렇게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를 한 이후에 유동규의 경우에도 이건 오히려 검찰의 봐주기 기소 아니었냐, 봐주기 구형량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후한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평가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든 조사든 국회 청문회든 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몸통이 없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말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인지 노만석 대행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 초강수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항명, 반란, 또 국기 문란이라며 모두 파면하는 등 분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파면을 쉽게 바꾸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파면'을 포함해 6단계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검사 징계는 '파면이 없는' 5단계로만 돼 있습니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걸 일반 공무원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40억5천만 원 삭감해서 최종 의결했고,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여당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분쇄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검사를 파면할 수는 없고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지금 설명대로 탄핵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면은 불가능한데요. 독립 관청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굳이 징계에 의한 파면 절차를 정해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마치 그런 걸 허용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집단적 항명을 합니다. 항명이죠. 공무원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 역시도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의 징계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대표가 검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검찰권이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최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던 강백신 검사라든가 김형석 검사 등이 대장동 2차 사건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세력을 엮기 위해서 했던 수사의 당사자들입니다. 실제 그때 반부패부장으로 해서 관련 사건들, 강백신 부장 같은 경우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실제 항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후적으로 몇몇 검사들이 과시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행위에 대해서 위법 또 검찰 내부의 규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위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면의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다, 검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령한 사람이 없다면서 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를 40억 원이나 줄인 것을 두고 검찰청 재갈 물리기냐, 법사위원장 말 잘 들어야 돈 주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하더라고요.
[윤기찬]
말씀 주신 대로 항명이라고 칭했으면 과연 항명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관심 없다고 아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없다고 말씀을 주셨으면서 그러면 항명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반대가 항명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외부의 입김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항명인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이 항명인 것인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항명이 아니고 원래 검찰이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잘 구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검사에게 공무원과 달리 파면의 경우에는 원래 다른 징계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행정부 자체가 징계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검사의 경우는 파면을 어떤 경우만 할 수 있냐면 탄핵, 이건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이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행정부 이외에 법원만이 검사로 하여금 파면되게 하도록 신분 보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한 거냐 하면 현 상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 만약에 검사가 정권이 원하는 일을 반대하게 되면 징계를 통해서 파면해버리면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면을 현 징계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본인들을 위한 검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 부분은 예전 같으면 위선적으로라도 아닌 척하고 하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 가지고 입장의 차이가 제도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이 따끔하게 인식을 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앵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선언한 전면전, 너무 노골적이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항소 포기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체포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발언은안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당내 목소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윤어게인도 모자라 황어게인이냐며 당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극우세력과 한몸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조기연]
저희는 이렇게 표현돼서 좀 놀랍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저런 말씀을 못하셨지 저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다른 여러 가지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못 갖고 있고요. 결국 윤어게인 세력에 기대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이미 윤어게인을 넘어서 황어게인,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물을 향해서 계속 거슬러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대다가 더 거슬러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의 탄핵의 강까지 거슬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던 거고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체성, 국민의힘의 현재적 정체성을 보여준 발언이다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별도 창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그동안 한동훈이 다 벌어놓은 것을 장동혁 대표가 다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놓쳐버리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기찬]
그런 비판을 통해서 오히려 중도층의 소구를 놓치죠. 그걸 부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불분명한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이면에는 황교안과 같은 이념성을 가지고 그쪽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는 7월달에 창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을 해서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쪽 정당도 탄압받고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운운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치 세력을 탄압받고 있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지, 만약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럼 진보당과 연합공천한 것은 진보당과 색깔을 같이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대응 측면에서 강조한 그런 언급이었지 황교안 전 총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조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나아간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극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면서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선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고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포렌식이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조기연]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받는다고 해도 압수수색이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포렌식해서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한 부분 안에서 볼 수는 있겠죠. 과거에도 공무원 조직에서 징계 과정 이럴 때 유력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면 임의제출 받아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 휴대폰이라는 것 하나로 마치 공무원 전체 조직의 뭘 들여다볼 것처럼 저렇게 확대,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앵커]
요즘 휴대전화가 한몸과 같은 거잖아요.
[조기연]
당연히 인권이라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내란에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주요인물 종사자 사령관들 일어나고 있지만 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가담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 중의 일부겠죠. 이 대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공무원 100이면 1%도 안 될 거라고요. 그렇게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임의제출 요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책임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내란 청산하고 헌정질서 회복하는 데 이게 반대할 일인가요?
[앵커]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투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기찬]
이건 위법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행정 조사인지 아니면 감찰인지 아니면 수사인지 지금 본인들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대야 하는 거죠. 임의제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의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내고 싶겠죠.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를 휴대폰을 통해 냅니까? 본인이 출력해서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게 제보센터를 개장한다는 거잖아요. 제보센터에 올라온 사람 중에 위원회에서 선별합니다. 그러면 내가 뒤지고 싶은 사람만 뒤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해당 정권이 주도해서 직업 공무원을 뒤진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일수록 해당 장관과 10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과 연락한 것을 근거로 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하고 거기 뒤져서 별건 수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에요. 상설 수사기관 있잖아요. 특검 3번 연장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뒤지겠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하에서.
[앵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휴대폰 임의제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들이 냈습니다. 생가터는 경북 안동에 있는데 왜 서대문구가 나선 걸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자취가 국민에게 용기를 준다며, 안동 생가터 복원을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에 구의회 명의로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생가터와 200km넘게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이유. 대표 발의한 구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발자취를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과잉 충성이라는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이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경북 안동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대통령 생가 복원을 건의를 한 겁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거 너무 과도한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없던 일로 된 거죠?
[조기연]
그렇죠. 과잉 충성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엉뚱한 짓을 벌인 거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격노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정에 충실하셔서 그걸 통해서 평가받을 것에 매진하셔야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비판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예를 들면 서대문구와 안동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연결점을 찾아보더라도 없어요. 생뚱맞아도 저렇게 생뚱맞은 일을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끼리 웃고 넘어갈 일인 것 같은데도 또 그렇지 않은 현재 정치권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저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울 서대문구에서 추진된 경북 안동의 대통령 생가 복원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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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버티겠단 기류로 보였는데 끝내 버티질 못한 배경이 뭘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까지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았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어제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우려 하는 저쪽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부대꼈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저쪽은 어디고 그 저쪽에서 지우려 하는 요구가 뭐였을까요?
[조기연]
지난 닷새간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노만석 대행 말씀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안 될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저쪽이라는 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무부나 현 정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 같아요. 저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반발하고 있는 내부 검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우 무책임하죠. 최초의 항소 포기 이후에 밝혔던 입장대로 본인은 법무부의 의견,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스스로 판단했다. 맨 최초의 입장이 정확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며칠간 상황이 있었기는 했지만 본인이 쭉 밝혔던 여러 가지 메시지에도 사실은 압박을 느꼈다거나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이 아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불분명한 메시지는 결국 검찰 내부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을 변명하기 위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자꾸 혼선을 줘서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자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고 포기 이후에 노만석 총장이 보인 태도는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것이고요. 명확한 입장과 소신으로서 검찰 내부를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휘권 발동을 요구를 해서 검사들의 항소 요구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했어야지 저렇게 모호한 입장으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모호하고 무책임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쪽이 현 정부를 말하는 것이라면 현 정부가 무언가 지우고 싶어 했고 그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폭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윤기찬]
어쨌든 검찰 관련해서 현안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 역할. 이것과 관련해서는 노만석 권한대행도 국회에 나와서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안, 구체적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제도적 권한 관련된 것은 입법 등을 통해서 지우면 돼요. 결국 남는 것은 검찰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건과 공소 유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저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지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지울 수 없고. 문맥이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닷새를 버텼잖아요.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첫째 날부터 심하게 왔어요. 그렇다면 닷새를 버틴 이유가 뭘까. 저는 사실 정권 쪽의 말을 들었는데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나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정에 의한 바로 수리하겠다는 의사 표시도 나왔고. 그럼 결국에는 대검 간부나 검찰 내부의 반발을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서 사의를 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본인이 뭔가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지? 버림받았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의를 표명한, 이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었고 저쪽에서 지금 지켜주지 않아서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의 사퇴 소식이 들려오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당초 이번 사건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논란을 키운 장본인은 바로노만석 대행이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이제 끝이 아니라 윗선의 진원지,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민주당에서 원래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조기연]
무슨 몸통이 있어야 꼬리를 자르는 거죠. 꼬리가 아니라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위원 말씀대로 실제 민주당에서는 선고 결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재판도 아니고요. 정진상 실장의 재판도 아닙니다. 거기는 전형적인 원래 대장동 일당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 물론 관련 사건이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입장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행동계획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고요. 전현희 최고위원 말씀대로 선고 나오면 항소할 만하면 검찰이 할 거고 피고인들은 본인들대로 양형이 과하다 하면 항소할 거고 그런 정도로 인식했지 항소 포기 여부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항소를 포기하라는 어떤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만석 대행이 첫날부터 논란이 되니까 계속 논란을 스스로 키워온 것뿐이고요. 그래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가지고 입장을 내기 시작한 것이 지금 민주당이었지. 항소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거나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성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역시 1차 보고만 받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 검찰총장 대행이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몸통이 있다고 꼬리를 자르기를 하겠습니까?
[앵커]
몸통이 없기 때문에 자를 꼬리도 없다고 하셨어요. 민주당은 애초에 이 사건 관심이 없었다는 입장인데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관심이 없다는 말에 파안대소했다, 오늘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주진우 의원은 노 대행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이제 수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거죠?
[윤기찬]
지금 노만석 대행은 직권남용의 피해자인지 직권남용의 가해자인지를 가려야 되겠죠. 일단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노 대행의 경우에는 곳곳에 복선을 심어놨어요. 처음에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 발표에는 본인이 법무부와 협의, 참고하여.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래법무부 의견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 형태는 법무장관의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 말고는 법무부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거기다 깔아놨죠. 그다음에 본인 내부 식구들과 검찰 간부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법무부 이진수 차관 등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같은. 그래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는 듯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나타냈죠. 그리고 본인이 되돌아간다고 하면 자기는 항소 포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언론 인터뷰 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수사팀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가 항소 기한 마지막 당일날 11시 53분까지 법원에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때까지도 뭔가 대검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못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있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뭔가 외부적 행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죠. 그리고 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를 밝혀야죠. 그 실체가 작동한 이유가 예를 들면 김만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 성공한 수사였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뭔가 1, 2, 3심의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불가능, 가능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법원이 판단한 거고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2번 더 남았는데 첫 번째에 저렇게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를 한 이후에 유동규의 경우에도 이건 오히려 검찰의 봐주기 기소 아니었냐, 봐주기 구형량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후한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평가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든 조사든 국회 청문회든 뭔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겠죠.
[앵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몸통이 없는 것인지, 국민의힘이 말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인지 노만석 대행 퇴임식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 초강수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항명, 반란, 또 국기 문란이라며 모두 파면하는 등 분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파면을 쉽게 바꾸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파면'을 포함해 6단계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달리 검사 징계는 '파면이 없는' 5단계로만 돼 있습니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걸 일반 공무원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에서 72억 원으로 책정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40억5천만 원 삭감해서 최종 의결했고,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여당은 메신저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분쇄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검사를 파면할 수는 없고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찰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지금 설명대로 탄핵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면은 불가능한데요. 독립 관청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굳이 징계에 의한 파면 절차를 정해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마치 그런 걸 허용받은 것처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집단적 항명을 합니다. 항명이죠. 공무원법상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 역시도 지금까지는 검찰 내부의 징계 절차가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대표가 검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 국민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검찰권이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최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던 강백신 검사라든가 김형석 검사 등이 대장동 2차 사건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세력을 엮기 위해서 했던 수사의 당사자들입니다. 실제 그때 반부패부장으로 해서 관련 사건들, 강백신 부장 같은 경우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실제 항명을 주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후적으로 몇몇 검사들이 과시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행위에 대해서 위법 또 검찰 내부의 규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위해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파면의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항명이다, 검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명령한 사람이 없다면서 무슨 항명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를 40억 원이나 줄인 것을 두고 검찰청 재갈 물리기냐, 법사위원장 말 잘 들어야 돈 주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하더라고요.
[윤기찬]
말씀 주신 대로 항명이라고 칭했으면 과연 항명의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관심 없다고 아까 항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없다고 말씀을 주셨으면서 그러면 항명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반대가 항명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외부의 입김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항명인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이 항명인 것인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항명이 아니고 원래 검찰이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잘 구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검사에게 공무원과 달리 파면의 경우에는 원래 다른 징계는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행정부 자체가 징계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검사의 경우는 파면을 어떤 경우만 할 수 있냐면 탄핵, 이건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이건 법원이 하는 거예요. 행정부 이외에 법원만이 검사로 하여금 파면되게 하도록 신분 보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한 거냐 하면 현 상태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듯 만약에 검사가 정권이 원하는 일을 반대하게 되면 징계를 통해서 파면해버리면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면을 현 징계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본인들을 위한 검찰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 부분은 예전 같으면 위선적으로라도 아닌 척하고 하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 가지고 입장의 차이가 제도적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이 따끔하게 인식을 하고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앵커]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선언한 전면전, 너무 노골적이었다,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항소 포기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체포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런 발언은안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당내 목소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윤어게인도 모자라 황어게인이냐며 당내에서도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극우세력과 한몸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기에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조기연]
저희는 이렇게 표현돼서 좀 놀랍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입이 간지러워서 저런 말씀을 못하셨지 저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다른 여러 가지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못 갖고 있고요. 결국 윤어게인 세력에 기대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합니다.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이미 윤어게인을 넘어서 황어게인,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물을 향해서 계속 거슬러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의 강에서 허우적대다가 더 거슬러서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의 탄핵의 강까지 거슬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던 거고요. 단순히 실수가 아닙니다. 실제 장동혁 대표 본인의 정체성, 국민의힘의 현재적 정체성을 보여준 발언이다 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잖아요. 별도 창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가 그동안 한동훈이 다 벌어놓은 것을 장동혁 대표가 다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이렇게 놓쳐버리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기찬]
그런 비판을 통해서 오히려 중도층의 소구를 놓치죠. 그걸 부각함으로써.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불분명한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이면에는 황교안과 같은 이념성을 가지고 그쪽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탄압받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전 대표는 7월달에 창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당을 해서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쪽 정당도 탄압받고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운운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정치 세력을 탄압받고 있는 정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이지, 만약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럼 진보당과 연합공천한 것은 진보당과 색깔을 같이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대응 측면에서 강조한 그런 언급이었지 황교안 전 총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조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나아간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극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야당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면서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선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고 조사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포렌식이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조기연]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받는다고 해도 압수수색이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포렌식해서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한 부분 안에서 볼 수는 있겠죠. 과거에도 공무원 조직에서 징계 과정 이럴 때 유력하게 휴대폰이 필요하면 임의제출 받아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그 휴대폰이라는 것 하나로 마치 공무원 전체 조직의 뭘 들여다볼 것처럼 저렇게 확대,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앵커]
요즘 휴대전화가 한몸과 같은 거잖아요.
[조기연]
당연히 인권이라든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내란에 관여하거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주요인물 종사자 사령관들 일어나고 있지만 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가담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주로 고위 공직자 중의 일부겠죠. 이 대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 공무원 100이면 1%도 안 될 거라고요. 그렇게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임의제출 요구를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안 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책임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내란 청산하고 헌정질서 회복하는 데 이게 반대할 일인가요?
[앵커]
휴대전화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투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기찬]
이건 위법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행정 조사인지 아니면 감찰인지 아니면 수사인지 지금 본인들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법적 근거를 정확히 대야 하는 거죠. 임의제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의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내고 싶겠죠.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증거를 휴대폰을 통해 냅니까? 본인이 출력해서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게 제보센터를 개장한다는 거잖아요. 제보센터에 올라온 사람 중에 위원회에서 선별합니다. 그러면 내가 뒤지고 싶은 사람만 뒤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객관성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성 있는 조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해당 정권이 주도해서 직업 공무원을 뒤진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 공무원일수록 해당 장관과 10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장관과 연락한 것을 근거로 해서 휴대폰 내놓으라고 하고 거기 뒤져서 별건 수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될 일이에요. 상설 수사기관 있잖아요. 특검 3번 연장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뒤지겠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민주주의하에서.
[앵커]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휴대폰 임의제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들이 냈습니다. 생가터는 경북 안동에 있는데 왜 서대문구가 나선 걸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생가를 복원하자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자취가 국민에게 용기를 준다며, 안동 생가터 복원을 경상북도와 안동시 등에 구의회 명의로 건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생가터와 200km넘게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온 이유. 대표 발의한 구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발자취를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과잉 충성이라는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이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경북 안동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서대문구에서 대통령 생가 복원을 건의를 한 겁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거 너무 과도한 과잉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없던 일로 된 거죠?
[조기연]
그렇죠. 과잉 충성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엉뚱한 짓을 벌인 거죠.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격노했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벌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정에 충실하셔서 그걸 통해서 평가받을 것에 매진하셔야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비판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납득이 안 됩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예를 들면 서대문구와 안동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연결점을 찾아보더라도 없어요. 생뚱맞아도 저렇게 생뚱맞은 일을 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끼리 웃고 넘어갈 일인 것 같은데도 또 그렇지 않은 현재 정치권의 어떤 행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저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울 서대문구에서 추진된 경북 안동의 대통령 생가 복원 이야기까지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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