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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논란에 책임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노 대행, 언제 사의를 밝힌 겁니까?
[기자]
네, 노 대행은 오늘 5시가 조금 넘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부장들을 불러 모은 뒤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해줬고요.
노 대행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 사퇴 의사를 밝힌 뒤 YTN 취재진에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의 표명은 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모들의 추가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노 대행 오늘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퇴근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하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오늘 노 대행이 사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다고요?
[기자]
앞서 노 대행 그제 대검 간부들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심했는데요,
오늘 업무에 복귀하며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됐었는데, 정작 노 대행은 거취 관련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었고요.
이후 부속실을 통해 예정된 외부 일정들을 그대로 진행하란 지시를 대검 각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거센 비판을 결국 수용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피고인인 재판이었는데요.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추징 액수에 있어서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액수만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인 7,886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죠?
[기자]
형사 사건은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이후 김만배 씨 등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시한이 지난 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져.
시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상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아 항소할 수 없었단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됐고, 이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밝히란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들끓었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후 법무부와 노 대행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기자]
네, 노 대행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그제(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현안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판단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교섭과정,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이 사실상 항소 포기의 최종적인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노 대행을 상대로는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검찰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법무부를 상대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단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결국, 노만석 대행 사의를 밝혔는데, 이제 검찰 조직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기자]
노 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만입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넉 달 넘게 수장 역할을 대행해 온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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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논란에 책임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노 대행, 언제 사의를 밝힌 겁니까?
[기자]
네, 노 대행은 오늘 5시가 조금 넘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 부장들을 불러 모은 뒤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해줬고요.
노 대행이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노 대행, 사퇴 의사를 밝힌 뒤 YTN 취재진에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의 표명은 논란에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모들의 추가적인 사퇴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사의를 밝힌 노 대행 오늘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퇴근했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하를 통해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오늘 노 대행이 사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다고요?
[기자]
앞서 노 대행 그제 대검 간부들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요.
어제 하루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고심했는데요,
오늘 업무에 복귀하며 입장을 밝힐 거로 예상됐었는데, 정작 노 대행은 거취 관련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었고요.
이후 부속실을 통해 예정된 외부 일정들을 그대로 진행하란 지시를 대검 각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거센 비판을 결국 수용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피고인인 재판이었는데요.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추징 액수에 있어서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액수만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인 7,886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473억 원가량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거죠?
[기자]
형사 사건은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1심 선고 이후 김만배 씨 등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겁니다.
항소시한이 지난 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져.
시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상부로부터 '항소 금지' 지시를 받아 항소할 수 없었단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됐고, 이에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밝히란 검찰 내부의 반발이 들끓었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후 법무부와 노 대행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기자]
네, 노 대행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그제(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 현안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단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은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법무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판단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교섭과정,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쪽이 사실상 항소 포기의 최종적인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노 대행을 상대로는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검찰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법무부를 상대로도 개별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단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결국, 노만석 대행 사의를 밝혔는데, 이제 검찰 조직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기자]
노 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만입니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넉 달 넘게 수장 역할을 대행해 온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대행 업무를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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