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정성호 "용산과 논의 안 해"...노만석 출근길 '묵묵부답'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어제 하루 연가를 낸 뒤 오늘은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노만석 대행이 대검 과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 여러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만약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뜻도 내비쳤다는 내용 등인데요.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나라고 '용 쓰는 재주'가 있겠냐고 토로했다는데요. 법무부 측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장관의 의견일 뿐 지휘는 아니라는 점'을전달했는데 노 대행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다'고 해서 놀랐다는 내용도 전해집니다. 하루 연차를 쓰고 돌아온 노만석 대행,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연차 후에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휴가 내는 건 자유지만 이 시기에 연차를 낸 것을 두고 주진우 의원은 꽁무니뺀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사퇴한다면 초유의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사퇴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박수현]
잠시 전 YTN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내일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노만석 대행이 이런 항소, 저희는 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소 자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선진국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국민의 인권이나 사법 행정에 대해서 아직도 후진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검찰은 정말로 수사기관이기 이전에 보면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는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검찰이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그것을 항소를 자제하는 것, 이것이 선진국다운 그런 모습인데 아직도 그런 사법개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 이렇게 몰고 가고 싶고 심지어는 항소 자제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이런 것이라고 몰고 가고 싶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피의자가 아닙니다. 무슨 실익이 있다고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고받는데 포인트가 다르지만 민주당은 이런 외압 의혹, 이것까지도 포함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 보면 얼마든지 해 보자 이런 입장인데 그러므로 현재 이 모습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국가가 패소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자제하는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야당은 정치 이슈로 공세를 키우고 싶겠으나 본질은 검찰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측면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찰 개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선택지를 몇 가지 줬는데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전언의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만석 대행이 좀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권영진]
밝혀야죠. 사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대행의 대행까지도 용인할 것처럼 하는데 대행의 대행, 민주당이 그걸 만든 게 한두 번입니까? 대통령도 대행의 대행까지 만들었는데. 검찰총장, 지금 사실은 식물 총장이에요. 아무리 권력의 비호를 받더라도 구성원들의 신임을 잃으면 그 검찰총장으로 역할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자기도 전언에 의하면 자기도 그때 이걸 그냥 항소를 강행할걸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파장이 야당의 문제제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장동 일당에게 저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국고로 들어가야 될 7400억 원의 추징금을 그냥 김만배 일당에게 고스란히 갖다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만약에 정치권에 대한 저런 거라면 또 다른 면어서 정치적 논쟁을 할 수 있지만 희대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이고 저 대장동 일당들에게 정말 막대한 불법 수익이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항소해서 저거 제대로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국고로 부당이득 못 가게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상일 텐데 저렇게 비호하고 그리고 항소 안 한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배후에는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진수 차관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라고 판단한 걸 장관은 직접 전화를 안 했지만 노만석 권한대행에게 전화해서 야, 그거 계속 항소하겠다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꼬리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검찰, 수사검사, 그리고 공판검사, 전국의 검사장까지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둬야죠. 그만두되 이런 초유의 검란에 가까운 이런 사태를 일으킨 이 부분,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은 밝히고 저는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희대의 비리 사건을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서 민주당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비된 녹취 듣고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직접 국회에 출석해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항소를 반대한 적 없고 용산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지시한 적이 없고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신중히 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결국 하급자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기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앞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항소 포기는 옳았다, 항소 자제는 옳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여기에 왜 개입하냐 반론도 앞서 주셨는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검찰이 개입하고 법무장관이 그걸 또 이행을 하라고 했다면 세상에 안 들킬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좋다, 국정조사 해 보자. 이렇게 민주당 입장이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7889억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고 환수를 못 하게 됐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진짜 그런가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국민께 아주 잘 먹히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대장동 배임액수와 관련해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 이전에 1차 수사 때 이 배임액수를 651억 원 및 액수 불상의 이익,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651억 원이라고 적었던 이 배임액수를 4895억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해요. 거의 10배 가까운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검찰도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51억에서 막 한 5000억 가까이 변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 1심 판단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검찰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하고 판결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스스로 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배임 액수, 이렇게 왔다갔다한 것, 그리고 법원이 이 오류를 지적한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7800억 이것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로 인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가지고 형사재판이 정확하게 완결되지 않았을 때 이걸 다 환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사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짧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에 상징적인 조치들을 합니다. 그 오랫동안 억울하게 있었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패소하니까 국가배상 소송사건 국가상소취하 및 포기를 8월 5일날 정성호 장관이 오자마자 해요. 국가가 패소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수, 순천 10.19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를 10월 9일날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아주 기계적이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던 이런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인 휘발성이 큰 이런 사건이다 보니 지금 야당의 공세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수천억 원의 배임액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못 찾았더라도 민사소통을 통해 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주장은 또 반대죠. 민사소송으로 찾기 어렵다라는 그 점과 그리고 이 민사소송은 개인이 변호사 비용 다 대야 하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항소를 했으면 검찰이 그러니까 국가가 공짜로 이 배임액을 찾아줄 수 있는 것이다. 왜 이 기회를 놓치느냐, 이런 거잖아요.

[권영진]
민사소송 해 본 분들은 민주당의 저 얘기 안 믿어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다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엄청나게 어려워요. 입증할 책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에 다 있고 비용도 다 그쪽에서 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난 특경법 배임은 무죄가 나버린 거예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게 7886억 원이 473억 원으로 줄어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항소를 해야 돼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저렇게 안 봤는데 대장동 일당들 패가망신하도록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항소하도록 해야죠. 검사가 안 하더라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보세요. 수사검사, 공판검사, 이걸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도 다 동의한 거예요. 이게 항소 만료가 11월 7일날 밤 12시예요. 8일날 0시인데 7일날 오후까지 아무렇지 않게 다 결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7일날 오후 돼서 대검에서 이야기가 항소장 접수하지 말고 스탠바이하라는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려진 사실로는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라 얘기했고 그걸 법무부 차관이 대검 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서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항소하면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막은 거 아니에요. 이 막은 것도 외압이에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면 법적으로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면 돼요. 이 법적인 절차를 바이패스해서 차관을 시켜서 외압을 넣은 거예요. 넣어서 이걸 막아서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범죄 수익이 가는 걸 2심에서 법리를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김만배 일당에게 지금 한 2000억 원 정도가 지금 채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473억 빼고 지금 돌려줘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계산해 보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는 하루 감방살이하면 2억씩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놓고 잘된 재판이었다, 그리고 항소 자제가 맞았다. 국민들이 납득이 갈 얘기입니까?

[앵커]
이 무리한 항소 포기의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점차거세지고 있는데요. '겁먹은 개'. '대선 불복병' 이라며여당은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는 야당은 노래까지 만들기도 했는데요. 먼저 정청래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항소 포기 그리고 그로 인한 검찰 내부와 야당의 반발. 지금 민주당은 뒷부분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겁 먹은 개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항명으로 규정을 했어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저 항명, 내부 반발, 이런 문제가요.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특별한 집단이 아닙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검찰 공무원은 저렇게 해도 된다고 누가 인정했습니까? 스스로 만든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 차관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검찰청에는 차관급이 그렇게 수십 명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특권의식 이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부망에 글을 올린 사람들 보면 김형석 검사, 실명 공개합니다. 홍상철, 이미 공개했으니까 검사. 김형석 검사는 유동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홍상철 검사는 정영학 파일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이 한 일이 밝혀지고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그래서 저렇게 내부망에 반발하는 글을 올리고 그렇게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한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국정조사든 어떤 것이든 다 동원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물론 그중에는 권영진 의원님과 야당이 제기하는 외압 의혹, 좋습니다. 같이 국정조사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검사들의 항명 문제는 검찰이 너무나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행동의 발로이고 본인들이 저지른 죄,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격언이 있듯이 바로 그렇게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까 봐 그런 두려움에 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표현 겁 먹은 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의 내용, 민주당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본질은 검찰이 과연 왜 개혁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청래 대표는 정치검찰들이 편하게 변호사 생활하는 것도 막겠다, 이런 입장까지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명칭도 빼고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다. 좀 공세 수위가 높습니다.

[권영진]
결과적으로는 왜 이런 무모한 짓까지 할까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지금 이걸 정치 검찰 일부러 얘기하는데 보세요. 수사했던 수사검사, 그다음에 공판을 담당했던 공판검사,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이게 항소 포기를 하고 나니까 전국의 지검장들이 다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초유의 일이라고 들고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정당한 요구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내규에도 이런 경우는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감정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김만배 일당에게 하루 감방살이하면 하루 2억씩 버는 그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걸 항소 포기를 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검찰들의 외침은 정말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지키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검찰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비호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대장동 공범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의심을 털어버릴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검사들의 이 항변을 정치검찰이다,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항소 포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 소 취하로 갈 거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부분들 없앨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소 취하, 이건 대장동 자체가 조작 수사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건 취하해야 한다, 이런 걸로 가는 수순이라고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박수현]
그러면 이것이 왜 정치검찰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수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죠? 검찰이 대통령 경호실이 지정한 경호 건물에 들어가면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반납이 아니라 뺏긴 거죠. 그렇게 해서 황제 출장조사를 했어요. 왜 김건희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때 검찰 내부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우두머리 재판에서 어떻게 5000만 국민 중에 역사 이래 처음으로 다 날짜로 계산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 거기에 대해서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서 검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지금 이것과 같이 동등하게 비교해 놓고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그런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검찰이 왜 이런 때 나서서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적 항명 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아직도 검찰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왜 검찰들이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정말로 분노해야 할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영진]
그런데 김건희 수사 제때 살아 있는 권력일 때 안 한 거, 정치검찰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처럼 자기도 이건 항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면서 다 결재라인까지 밟아오다가 막판에 가서 법무장관이 신중히 판단해라.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서 법무부 차관이 너희들 항소하게 되면 수사지휘권 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개 숙여서 한 이 사람이 정치검찰이지. 검찰총장이 안 됩니다, 이건 항소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전례도 없었고 지금 대검의 예규라든지 지침을 보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왜 정치 검사냐 이거예요. 왜 저 김건희 수사 안 했던 검사하고 지금 검사하고 똑같이 해서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거 항소가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흐리게 하냐 이거예요.

[앵커]
그때 분노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수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검사들을 향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그때 지금 사건에 대해서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막 이야기하는 검사들, 전국의 지검장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왜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찰이 선택적으로 항명하는 것. 이 문제가 검찰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연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어떤 사안에 분노해야 하고 어떤 사안에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장외 설전도 치열합니다. 5년 전 '조국 수사' 때 맞붙었던 추미애,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당시 수사검사가 또 다시 맞붙었는데요. "총 맞았냐", 이런 격한 말까지 오갔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지난 10일이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보인다"며 저격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가세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1심 판결문 읽어는 봤냐고 반문했습니다. '성남도개공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고 명시돼 있단 겁니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도대체 몇 십 년을 버티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정성호, 추미애, 조국'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라도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제안했는데요, 그런데 한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홍 전 시장이 "이번 논란도 결국 검찰이 기개를 잃어버린 탓"이라며 "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탓이 아닌가 싶다" 라고 이름을 거론하자 한동훈 전 대표,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가엷게도 총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보인다며 저격을 했는데 두 사람 5년 전에 각별한 인연이 있죠?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느낌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고 또 검찰 개혁의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 정치인들의 저런 어떤 발언, 또 본질을 벗어난 싸움들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분들은 양당의 대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하더라도 양당 대변인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양당의 주장은 뭔데? 국민들이 들으시고 그래,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야라고 판단하실 수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년 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대표 수사를 하던 한동훈 전 대표를 좌천 인사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무식한 티가 난다, 이러면서 직격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1심 판결문을 보면 배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해서 국가가 추징해야 한다, 이걸 적시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이 판결문 내용을 몰랐다, 이 부분을 직격한 것 같아요.

[권영진]
판결문 안 읽어봤을 수도 있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던데 이 대장동 일당에게 검찰이 추징했던 7886억 날아간 게 아니라 이거 받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사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왜 작게 추징이 나왔냐 하면 이게 특경법상 배임이 무죄가 된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많은 추징금을 매긴 건 특경법상 배임으로 매겼는데 이게 무죄가 나와버리고 일반 업무상 배임죄로 하니까 473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민사로 갔을 때 형사에서 무죄가 났던 특경법상의 배임이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얘기했던 게 7886억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 1심 재판부도 지금 성남도시공사가 4895억에 해당하는 건 부당이익이 저쪽으로 갔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아직 1심에서는 완전히 다퉈서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심 가면 이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박탈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와서는 너희들 민사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장관 그렇게 똑똑하면 자기가 맡아서 한번 해 봐라. 100% 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고 재판을 해 본 사람이라면 형사소송에서 패소나 무죄가 나온 걸 민사소동으로 가서 이걸 추징하고 찾아올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하니 저 사람들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내가 사실은 심한 이야기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뻔뻔해요.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자기들 비호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니 저걸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저게.

[박수현]
이렇게 설명을 짧게 해 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항소 자제 어떤 용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 기준이. 법을 그렇게 중시하신다면.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그렇게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 사건의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더 많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무죄 말씀하시는데 이 무죄라고 나온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검찰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제2차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들을 중복해서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항소를 하지 않아야 될 기준에 충족, 너무나 충족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그리고 검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처럼, 검찰처럼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까? 이런 기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항소 포기 후폭풍,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 가운데 김 씨가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100만원대 가방을 받은 것을 두고정치권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요즘 수천억 원 추징금, 수천만 원 목걸이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100만 원이 보편적인 백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영진]
저 얘기에 동의 안 해요. 사실 사회적 예규로, 예의로 줬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당대표 부인께서 당대표 당선되고 고맙다고 대통령 부인한테 백 준 거, 잘못된 거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해요. 이건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특검이 해야 될 수사의 원줄기가 아닌 별건수사를 한 거예요. 별건수사의 별건수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그걸 가지고 언론 브리핑에서 야당 망신주기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저게. 조잡한, 치졸한 짓이에요. 특검은 치졸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우리 당은 부끄러운 일을 한 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해 줘야지 저걸 뭐 사회상규상 100만 원정도 백은 줄 수 있다? 아니, 그게 100만 원을 선물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됐으면 당원들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김건희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나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저걸 특검이 별건의 별건수사를 해서 그걸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이걸 받아서 정청래 대표는 이제는 내란 공범이고 또 국민의힘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쌓여간다고 정치 공세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치졸합니다.

[앵커]
100만 원짜리 백, 보편적일 수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자당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각 부처의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내년 설 연휴 전까진 인사 조치를 끝낸단 계획을 밝혔는데요. 야당에선 정국이 불리해지자 다시 내란 프레임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는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 열람, 개인 휴대폰 임의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정리했습니다.

[앵커]
특검 외에도 내란 가담자를 올해 안에 찾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3대 특검이 별볼 일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일 하는 거다. 특검이 제대로 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수현]
3대 특검이 별볼 일 없으면 왜 그렇게 반발하십니까? 그냥 지켜보면 될 일이지. 이 개혁의 시기에 또 청산의 시기에 늘 보면 반개혁, 반청산,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할 때 아마 정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올해 안에 끝냅니다. 자칫 피로감을 느끼실까 봐. 그러나 이 개혁과 청산을 안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미 3대 특검을 중심으로 그렇게 중요한 큰 물줄기가 타지고 있고 또 당을 중심으로 개혁 작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공론화와 국회 통과만 남았으니까, 올해 연내에 마무리지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국민이 피로하시지 않도록 또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는 역사적 과업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 내란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정리를 해야지. 안 하고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앵커]
약간 휴대폰 제출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들어 있으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이 문제는 정리하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후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친일, 반일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왜 그렇게 지금도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그 인사들을 지금도 끝까지 처벌합니까? 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후세를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보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도 반드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본인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며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장면 보여주시죠.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은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면서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꾸 죄 없는 개들이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지금 공직사회의 TF 만드는 거 박수현 의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국토위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에 있어요, 사실. 지금 49개 전 부처에 저런 걸 하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공직사회 줄세우고 편 가르고 결국은 공직사회를 죽이는 게 될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인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적폐 청산한다고. 그런데 우리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내가 1, 2급 장차관들에게 인사권을 줘라. 왜 이렇게 인사가 늦냐 했더니 부역자 가려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역대 정부마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줄서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지금 또 내란 빌미로 모든 걸 내란으로 몰아서. 아니, 박수현 대변인은 가서 얘기 좀 하세요. 내란과 관련된 국방부라든지 여기는 별들 30개 다 목 치고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49개 모든 중앙 부처하고 이게 무슨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저렇게 공직사회를 휴대폰까지 뺏겠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공 못 해요. 이렇게 하면 이 정권 공직자들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부 안 됩니다. 이거는 중단하세요, 정말.

[앵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박수현]
우리 권영진 의원님, 아까 어떠한 자인한, 인정하신 그런 모습이나 지금 진정으로 공직사회를 걱정하시는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양쪽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