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장동 항소 포기..."지휘 안 해"...'묵묵부답'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파장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해서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노만석 대행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진욱]
정성호 장관은 이 사안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부터 초지일관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한 적도 없었고, 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 그 한마디가 어떤 외압이다라는 이유로 공격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정성호 장관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국민의힘에게도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실과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한 사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께서도 본인이 여러 사안을 청취,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은 총장대행이 했다라고 최초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 그리고 공격, 정치적인 공세는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실재하지 않는 외압을 가지고 허깨비를 잡는 듯한 그런 공격으로 시간을 허송세월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관련한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 100% 선고가 나온 그 예를 들었어요.

[박민영]
전형적인 물타기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일선 수사팀들이 전원 다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검장까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검 차원에서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만석 총장의 여러 주장들이 보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한 주장이 법무부에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항소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침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외압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 일선 수사팀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 판결 이후에 항소를 포기한 사건과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혹세무민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의 가장 몸통인,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국무위원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다르고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욱]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만 보태면 지금 물타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선택적 기소 유지, 공소 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께서 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중요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관련되어서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그리고 형량을 100만 원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범죄에서 50% 형량 이하로 받으면 당연히 기소한다라고 그동안 검찰이 내규로서 주장해 왔던 사안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올 1월달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올 1월달만 해도 윤석열 정권이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그러면 정권 봐가면서 이 중요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항명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한마디 덧붙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짧게만 재반박을 드리자면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야당 대표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특혜라고 보기가 어려운 건데 반대로 피고인이 곧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외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도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큼은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뇌부에서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법무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겉으로는 검찰을 비판을 하지만 사실 지금 대놓고 항소 포기가 맞았다는 옹호하는 논리를 일관되게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 여당의 기조를 과연 검찰이 무시할 수 있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면소에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주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휴가를 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집에서 반주를 했다, 눈물을 흘렸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노만석 권한대행께서 조금 더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실 때가 되기는 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 본인이 사건을 지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정성호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 차관이 한 통화 해서 전달했다는 것이 다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최종적으로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또는 수사팀에서 재항고를 해야 한다,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검찰 스스로가 내렸다면 왜 그렇게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노만석 대행이 얘기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만석 총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지금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관행적인 부분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항소를 자제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외압이라고 느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사표를 쓰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맞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를 자제시키는 부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에 대해서 떠넘기거나 아니면 회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하게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한말씀 하셔야 되는데 어제는 휴가를 쓰시고 오늘은 나오셔서 한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노만석 총장이 하고 계신다. 결자해지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이르면 내년 1월 21일에 선고될 것이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수요일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라고 선고 과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장관은 오전에 예결위를 포함해서 잠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도 계속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주셨어요.

[박민영]
일단 노만석 대행은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한 겁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로 말미암아 검찰이 추산한 불법적인 수익금이 6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5600억 원 이상을 환수하지 못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역설적으로 피고인의 편에 서서 부정의한 상황을 종용한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총장대행은 비판 받아 마땅하고 사퇴 등을 포함한 거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을 위시한 법무부가 총체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무부의 차관이 수사지휘권의 발동까지 언급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대행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검찰형법상의 권한인 것인데 이게 사실 쉽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발동을 하는 순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무부가 좋게 말할 때 들어라라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위력이 될 수 있고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만석 총장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의 부당한 지시를 저항하지 않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노만석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법무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지금 대장동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죠. 이해당사자는 바로 다른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관련 논란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상호 정무수석,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의 말도 전해 드리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겁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며 검찰을 겨냥해서 비판을 했고 장동혁 대표는 앞서 탄핵 발언에 이어서 이재명은 독재자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적인 공세의 판을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의 외압설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설 또는 기획설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에 이르고 있는데 너무나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쟁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 중단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상호 수석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건을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얻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부담만 지금 훨씬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서 공격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런 부분들을 예상 못하고 바로 이렇게 항소를 자제시켰다. 그걸 기획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은 검찰이 시작해서 검찰이 이 부분을 매듭짓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이 사건에서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 그것도 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오히려 재판부의 선고량이 더 높았습니다.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형량을 따져본 겁니까? 설마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 방향으로 협조했다고 해서 형량을 깎아준 건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검찰이 스스로 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추징금 얘기 하시고 이러는데 1차 수사팀에서 한 650억 정도의 배임액,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차 수사팀으로 오면서 4900억 원대로 갑자기 뜁니다. 그리고 왜 뛰었느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던 이재명 지사를 엮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무리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소에 이르게까지 한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해서 1심에서 그 부분을 무죄로 받게 만들었다면 검찰, 검사 수사팀이 그 책임은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처럼 대통령과 포함해서 관련이 있다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형을 면소시켜주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 이 부분에 저는 절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특검에서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26일 10시에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남성 지명수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수본에 피의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요청해서 신속하게 검거할 것이다라는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하게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 출신이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 전에 공직자 부동산 논란 일었을 때도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뭘 가장 지적하고 싶었을까요?

[박민영]
누가 이득을 보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대목이 저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실익이 없겠습니까? 지금 대장동 1심 재판부에서 700여 쪽 판결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 석 자가 40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뇌부에 대해서 직격을 하는데 지금 사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성남시 수뇌부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관계자들은 구속 또는 수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비롯해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 것까지 지목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은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실익이 뭐가 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재판이 중단된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천년 만년 대통령 할 것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판을 면소할 만한 실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중에서 일반 배임죄를 제외하고 특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것들은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너무도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는,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이해관계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번 사안의 영향, 식실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정성호, 추미애, 조국'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누구라도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 '언제 하든, 김어준 방송에서 해도 좋고,한 명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은 이미 저와 공개 토론을 벌이셨으니공개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한 전 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냐”고 지적했고요.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자"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려는 수작"이라며 "총 맞은 것처럼 정신없어 보인다"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반격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세 사람뿐 아니라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홍 전 시장이 "항소 포기 논란도 결국 검찰이 기개를 잃어버린 탓"이라며"아무래도 윤석열 한동훈 탓이 아닌가 싶다" 라고 이름을 거론하자,한 전 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지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공직사회 활력제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기강 활력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5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됩니다. 또한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날 휴무도 없어지므로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직활력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앵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지난 7월에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었는데 결정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안전 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공무원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개토론까지 제안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김진욱]
현직 정치인이 아닌 한동훈 씨가 본인은 잊혀지기 싫다, 이런 의미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다른 전직 장관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영]
일단 이슈 파이팅을 열심히 하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지금 언어가 너무 경박스러운 경향이 있거든요.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SBS 라디오에 나가서는 이 OO, 저OO, 미O 이런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논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해서도 이런 조직이라고 타자화를 하면서 국민들이 왜 지켜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검찰에 자기가 몸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특수부의 만행 때문에 검사 자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망각을 하고 남 일처럼 품평을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양쪽에서 곱지 않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입으로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추진합니다. 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까지 신상 필벌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요. 어제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전체 중앙행정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의혹이 여럿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조사 방식은 심문과 서면조사 외에 디지털 포렌식, 업무용 PC 열람, 개인 휴대폰 임의 제출도 활용한다고 하고'휴대폰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하거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내란 가담자 적발 TF. 이름은 헌법존중정부혁신TF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비민주적인 행위인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욱]
내란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내란 특검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담 정도가 미약하지만 어쨌든 인사상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누리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99.9% 공직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당시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의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반드시 신상필벌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작이 됐어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극히 일부 공직자만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민영]
입맛에 맞지 않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고 하는 정치보복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수본 수사를 했고요. 지금 특검이 더 센 특검까지 추가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최장 기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적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위원 절반, 내부 공무원들 절반이 참여를 했고 내부 고발을 통해서 색출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관료들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공정에 해당하는,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시작하니까 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던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 녹음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도권, 공직사회 기능 자체가 망가진다고 하는 그 후과를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보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로부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