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하루 연가...용퇴 고심

노만석, 오늘 하루 연가 사용…거취 고심하는 듯
내부 논의에서 ’용퇴’ 관련 "하루 이틀 시간 달라"
노 대행, 이틀 전 "법무부 의견 참고해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검장 협의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 대행은 오늘 연가를 내고 용퇴할지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노 대행이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 같네요.

[기자]
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노 대행은 대검찰청 내부 논의에서 용퇴를 결정해달란 간부들의 요구에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거취를 놓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행은 이틀 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어제 대검 간부들과 만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노 대행은 항소 만기 당일에 법무부 측으로부터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항소가 어렵지 않겠느냔 취지의 의견까지 전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검 연구관들에겐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안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대장동 사건 수사팀과 공판팀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하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도 초임 검사의 글이 내부망에 올라왔는데요.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는지, 항소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릴 수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앞서 어제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항소를 포기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결정은 납득이 안 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차장검사급인 일선 지청장 8명도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 20여 명은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앵커]
반면 대장동 사건 수사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기자]
네,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 개입은 없었다며 노 대행이 사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취임 이후 노 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 항소 여부에 신중한 판단을 내리라 얘기한 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사유가 있는지,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을 거친 거라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 장관과 노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