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검 항소 계획에 '신중 판단 필요' 의견"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항소 계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구체적 지시가 있었느냔 질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기자]
네, 검찰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2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다만, 1심 판결과 관련해선 항소 기준이 되는 사실오인과 양형의 부당, 법령 위반 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장관 이후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아왔다면서, 수사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 지시가 있었다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선 추측이 아니겠느냐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린 데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내 장관의 개입 여부를 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 총장 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검장들은 노 대행이 어제(9일) 낸 입장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검 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거라며,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노 대행이 어제(9일) 1심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등을 고려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노 대행은 오늘 출근길에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 만 석 / 검찰총장 권한대행 :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받으셨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진우 지검장은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논란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재는 불소추 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 재판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판결과 별개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이나 증거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을 인정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 판례가 이 대통령 재판에 준용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특경법 배임 무죄 판단에 항소하지 않은 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장동 일당'이 챙긴 거로 알려진 부당이득 수천억도 환수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