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상고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이 상고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고, 국민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토양을 말살하려 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올바른 결정을 환영하고, 법무부도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책임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2008년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사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