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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 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조용호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용호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용호 경기도의원 (이하 조용호) : 안녕하세요.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처음 의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조용호 : 처음 라디오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건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용호 : 반갑습니다.
◆박귀빈: 초선 경기도 의원이세요. 11대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도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치를 하신 만큼 의욕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조용호 :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대 의회 임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는 좀 솔직히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치는 결국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에 많은 주력을 해 왔습니다. 작은 민원 해결부터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까지 모든 과정이 제겐 값진 배움이자 책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초선이신데, 지난 6월에 지역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받으셨어요.
◇조용호 : 과분한 상을 좀 받았습니다.
◆박귀빈: 의정 활동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민원도 많이 해결하시고 그만큼 발로 뛰셨다는 건데,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했던 사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용호 : 다양한 민원들도 있었지만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 왔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도의원이 되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차별 문제였었어요.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찾아오셨거든요. 같은 외국인 자녀인데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었었어요. 약간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고요. 제도상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단지 소속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건 불합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방법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또 특히 외국인 아이들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도 일부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고요.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도라는 게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벽이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벽을 낮추게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귀빈: 늘 약자 목소리에 공감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현안을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던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조용호 : 도의원 되기 전부터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선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보통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큐가 보통 한 70에서 80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경계선 지능인이 어떤 분들이지 또는 느린 학습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습이나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제도적으로 장애인 복지 체계 보호도 받기 어렵고요. 일반 교육이나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남지 않는 것보다는 남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사회 구성원과 같이 일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의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느리지만 성장 가능한 시민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기 발견도 되게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고용 통합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던 토론회였었습니다.
◆박귀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세요?
◇조용호 : 조례는 한번 개정을 좀 했었고요. 사실 경기도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미 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명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 안에서 사업의 주체가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법적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센터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센터가 없으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았고요. 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설치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도와 관련 기관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정했고요. 앞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해당 사업을 센터가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손을 좀 댔었습니다.
◆박귀빈: 보니까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하셨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거죠?
◇조용호 : 그렇죠
◆박귀빈: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입니까?
◇조용호 : 사실 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분들은 이제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겁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던 건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이고요. 장애인 선수분들이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스포츠 등급분류 심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거고요. 현재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으려면 각 단체가 지정한 병원이나 심사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동 거리나 검사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로 병원이나 이런 곳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경상도까지 심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방향이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중앙 단체가 관리하다 보니 등급 분류사 현황이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도에서 돕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기도가 도내 선수들의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참여를 위한 검사비라든가 이동 경비, 인력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그 스포츠 등급 심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스포츠 등급 심사 분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죠.
◆박귀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 체육 발전에 관심도 갖고 계신 데다가 원래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정 활동을 그 방향으로 해오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또 장애인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세요?
◇조용호 : 이번에 그 스포츠 등급 분류 사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시·도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스포츠 등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게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설 수 있는 체육 환경, 이게 진정한 스포츠 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조용호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오산 출신이시죠? 근데 완전 토박이신 것 같은데요.
◇조용호 : 거의 토박이 맞습니다. 초중고 다 오산에서 나왔습니다.
◆박귀빈: 오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오산에는 지금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조용호 : 오산에는 지금 막 성장하는 도시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인접한 도시하고 교통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다른 인접한 시의 행정 절차가 오산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화성시 장지동에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은 화성이지만 물류 대형 차량들이 오산 도심을 지나갈 수가 있어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라든가 정확한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오산시가 인접해 있는 만큼 사전 협의와 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성시하고 좀 겹치는 게 많은데요. 화성시와의 택시 면허 배분 문제입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이거든요. 원래 이제 오산시가 그 화성군 오산읍이었다가 오산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동 범위도 행정구역을 거의 넘나들고 있죠. 그래서 택시도 오산시에서도 운행도 하고, 화성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면허 배분 문제가 인구나 면적 기준으로 배분을 하자고 화성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그동안에 법인택시 노조가 오산시가 25 화성시가 75의 비율로 합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성시가 지금 9 대 1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는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 오산시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인구도 늘고 있는데 단순히 면적하고 인구만으로다가 9대 1로 다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25대 7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도시가 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소통 창구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조용호 : 그래서 일단은 양 도시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다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교 삼지구가 재지정이 됐어요. 세교 삼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다가 2011년도에 취소가 되었고, 23년도에 재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번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과정 속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토지 건물주 소유주들이 그 당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 전체 도시계획도 보면 세교가 1·2·3지구가 있었는데 3지구가 11년도에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오산시가 도시가 좀 기형적으로 발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산시가 좀 많이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다시 재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도 좀 불만이 많은 거죠.
◆박귀빈: 오산시가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오산 출신으로 오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역구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 부분인지를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오산시 현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말 속도가 빨라지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지가 충분히 느껴졌고요.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좀 많으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이렇게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지역 내에서 시장 후보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조용호 : 정치는 도전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이 되면 또 다른 정치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귀빈: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조용호 : 항상 도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로 어떤 곡이 있으세요?
◇조용호 :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저는 윤태규 님의 마이웨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벽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노래처럼 언제나 도민과 함께 힘을 내고 싶습니다.
◆박귀빈: 도민과 함께 힘을 내고 싶다고 하셨고, ‘윤태규님의 마이웨이’ 이제 의원님과 인터뷰 마무리하고 바로 전해 드릴 텐데요. 끝으로 도민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
◇조용호 : 요즘 경기도 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조용호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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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5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조용호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조용호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용호 경기도의원 (이하 조용호) : 안녕하세요.
◆박귀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처음 의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조용호 : 처음 라디오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건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용호 : 반갑습니다.
◆박귀빈: 초선 경기도 의원이세요. 11대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 오늘도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정치를 하신 만큼 의욕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조용호 :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대 의회 임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군요. 처음 의정활동을 할 때는 좀 솔직히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치는 결국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에 많은 주력을 해 왔습니다. 작은 민원 해결부터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까지 모든 과정이 제겐 값진 배움이자 책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초선이신데, 지난 6월에 지역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받으셨어요.
◇조용호 : 과분한 상을 좀 받았습니다.
◆박귀빈: 의정 활동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민원도 많이 해결하시고 그만큼 발로 뛰셨다는 건데, 기억에 남는 민원 해결했던 사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용호 : 다양한 민원들도 있었지만요.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 왔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었고 도의원이 되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차별 문제였었어요.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찾아오셨거든요. 같은 외국인 자녀인데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를 지원을 받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었었어요. 약간 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더라고요. 제도상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단지 소속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건 불합리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방법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또 특히 외국인 아이들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들도 일부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고요.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도라는 게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벽이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벽을 낮추게 하는 일이 정치인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작지만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귀빈: 늘 약자 목소리에 공감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현안을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던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조용호 : 도의원 되기 전부터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선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보통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이큐가 보통 한 70에서 80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인식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경계선 지능인이 어떤 분들이지 또는 느린 학습자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습이나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제도적으로 장애인 복지 체계 보호도 받기 어렵고요. 일반 교육이나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도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남지 않는 것보다는 남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같이 나가서 활동하고 사회 구성원과 같이 일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바로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경기도 경계선 지능의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느리지만 성장 가능한 시민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기 발견도 되게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고용 통합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던 토론회였었습니다.
◆박귀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세요?
◇조용호 : 조례는 한번 개정을 좀 했었고요. 사실 경기도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미 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명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 안에서 사업의 주체가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는 사업을 시작할 법적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센터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아직 센터가 없으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바로 잡았고요. 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설치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도와 관련 기관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정했고요. 앞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해당 사업을 센터가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센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저희가 손을 좀 댔었습니다.
◆박귀빈: 보니까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하셨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된 거죠?
◇조용호 : 그렇죠
◆박귀빈: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입니까?
◇조용호 : 사실 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분들은 이제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겁니다. 지난 7월에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던 건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이고요. 장애인 선수분들이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스포츠 등급분류 심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거고요. 현재 장애인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종목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으려면 각 단체가 지정한 병원이나 심사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동 거리나 검사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로 병원이나 이런 곳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경상도까지 심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했던 방향이고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중앙 단체가 관리하다 보니 등급 분류사 현황이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세우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도에서 돕고 싶어도 근거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번 조례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요. 경기도가 도내 선수들의 스포츠 등급 분류 심사 참여를 위한 검사비라든가 이동 경비, 인력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병원 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그 스포츠 등급 심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번거롭고 그러니까 스포츠 등급 심사 분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죠.
◆박귀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 체육 발전에 관심도 갖고 계신 데다가 원래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정 활동을 그 방향으로 해오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또 장애인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으세요?
◇조용호 : 이번에 그 스포츠 등급 분류 사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다른 시·도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스포츠 등급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이게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설 수 있는 체육 환경, 이게 진정한 스포츠 복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조용호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오산 출신이시죠? 근데 완전 토박이신 것 같은데요.
◇조용호 : 거의 토박이 맞습니다. 초중고 다 오산에서 나왔습니다.
◆박귀빈: 오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네요. 오산에는 지금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조용호 : 오산에는 지금 막 성장하는 도시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인접한 도시하고 교통 문제라든가 행정 문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어떤 다른 인접한 시의 행정 절차가 오산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화성시 장지동에 물류센터가 건립되고 있는데요. 행정구역은 화성이지만 물류 대형 차량들이 오산 도심을 지나갈 수가 있어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라든가 정확한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오산시가 인접해 있는 만큼 사전 협의와 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성시하고 좀 겹치는 게 많은데요. 화성시와의 택시 면허 배분 문제입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이거든요. 원래 이제 오산시가 그 화성군 오산읍이었다가 오산시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생활권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동 범위도 행정구역을 거의 넘나들고 있죠. 그래서 택시도 오산시에서도 운행도 하고, 화성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면허 배분 문제가 인구나 면적 기준으로 배분을 하자고 화성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그동안에 법인택시 노조가 오산시가 25 화성시가 75의 비율로 합의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성시가 지금 9 대 1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는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 오산시도 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인구도 늘고 있는데 단순히 면적하고 인구만으로다가 9대 1로 다 주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25대 75의 비율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산시와 화성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도시가 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서로 소통 창구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조용호 : 그래서 일단은 양 도시가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다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교 삼지구가 재지정이 됐어요. 세교 삼지구가 2009년도에 지구 지정이 됐다가 2011년도에 취소가 되었고, 23년도에 재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 번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과정 속에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토지 건물주 소유주들이 그 당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산 전체 도시계획도 보면 세교가 1·2·3지구가 있었는데 3지구가 11년도에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오산시가 도시가 좀 기형적으로 발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산시가 좀 많이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23년도에 다시 재지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도 좀 불만이 많은 거죠.
◆박귀빈: 오산시가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오산 출신으로 오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역구민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한 부분인지를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오산시 현안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말 속도가 빨라지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지가 충분히 느껴졌고요.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좀 많으시더라고요. 의원님도 이렇게 의정 활동 열심히 하시니까 지역 내에서 시장 후보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조용호 : 정치는 도전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건이 되면 또 다른 정치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귀빈: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조용호 : 항상 도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로 어떤 곡이 있으세요?
◇조용호 :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저는 윤태규 님의 마이웨이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늘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넘어지고 벽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노래처럼 언제나 도민과 함께 힘을 내고 싶습니다.
◆박귀빈: 도민과 함께 힘을 내고 싶다고 하셨고, ‘윤태규님의 마이웨이’ 이제 의원님과 인터뷰 마무리하고 바로 전해 드릴 텐데요. 끝으로 도민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
◇조용호 : 요즘 경기도 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조용호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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