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등 오늘 1심 선고...기소 4년 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1심 선고가 오늘(31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의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검찰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한 지 4년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과징금 647억 원, 남 변호사에겐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11억 원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 등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아왔지만,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현재는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