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미 정상 두 달 만의 재회...북한은 또 미사일 발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두 달 만에 오늘 오후 경주에서 만납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속속 모이고 있는 가운데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중 정상이 동시에 국빈 방문하는 전례 없는 외교 이벤트가 이번 주에 펼쳐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어떤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우선 APEC 정상회의의 주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이고 그리고 부제가 연결, 혁신, 번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 자체에 대한 선언문, 우리가 흔히 경주선언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CEO 서밋 회의가 어제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특별한 계약이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APEC 정상회의 못지않게 양자회담이 전 세계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타결이 될지. 그리고 아직까지 한미 간에는 관세협상이 타결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한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중 간의 회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나하나 언급해 주신 부분들이 메가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지금 우리 측은 신라금관을 준비하면서 국빈대우의 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죠?

[김열수]
그렇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빈 방문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빈 방문을 하면 일반적인 방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펫도 있어야 되고 예포도 발사해야 되고 만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격조 높은 형식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당연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 그리고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 APEC를 계기로 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지금은 양측의 메시지를 보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준비되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준비되면이라면 그 조건 속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8년 동안 매년 250억 불씩 현금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잖아요. 투자방식 그리고 금액, 규모죠. 그리고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배분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낙 톱다운 형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는 봅니다.

[앵커]
워낙 즉흥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오늘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안보 문제도 꺼내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런 관세협상에 나설 때 안보도 함께 거론하면서 원스톱으로 거래를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그래서 안보 문제는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문서화까지 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핵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국방비를 3.5%까지 올린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향후 5년 동안 250억 불 첨단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구매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 간에 원자력 협상을 개정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문서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안보 문제만 합의이해서 발표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세 문제까지 타결을 해서 관세 문제하고 안보 문제하고 같이 발표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세 문제까지 타결돼서 안보 문제까지 포함된 패키지딜의 한 형태로써 발표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한미군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동맹 현대화 내용에 보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김열수]
주한미군에 관계되는 것은 동맹의 현대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안보 문제하고 조금 구분돼서 이번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다음 주에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의, SCM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장관이 함께 JSA를 방문하게 될 텐데 그 회의의 주제 그 회의의 핵심 내용 그게 한미동맹 현대화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한국의 국방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국방비 증액 문제나 그다음에 미국산 무기 구매나 그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한 이 세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열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적 차원에서, 그리고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산업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상용 원자로 26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원료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고 러시아가 가장 많이 원료를 우리가 수입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우리가 연료를 우리 스스로 생산해내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재처리 문제가 있는데요. 재처리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폐연료봉이 쌓여서 더 이상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다시 폐연료봉에 남아 있는 것들을 일부 회수해서 다시 그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부피 자체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안보적 차원보다는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물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안보적 차원에서 핵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은 되겠죠.

[앵커]
군사적 잠지력까지도 있는 의미의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를 타고 그리고 해군기지로 가서 핵 항공모함에 함께 미일 정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사실상 일본의 총리가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새로 바뀐 지 며칠이 되지 않는데 저렇게 아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은 미일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요코스카에 정박해 있는 조지 워싱턴함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같이 가서 거기서 격려하고 그리고 인도태평양을 향한 어떻게 보면 중국을 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항공모함에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미일동맹이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미일 정상은 또 조선업 협력도 문서화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잖아요. 우리 협상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조선의 건조량을 보면 중국이 50%, 한국이 그중 한 반 정도인 25%, 일본이 다시 한국의 반 정도인 12%, 13% 그 정도 되거든요. 미국은 사실상 0%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더 잘 생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 세계의 첨단 선박은 다 한국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쇠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된 상태거든요. 일본이 저런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가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한국하고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마스가가 미국을 설득하고 하는 데 불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기 그리고 그 미사일 제원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열수]
우리가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면 순항미사일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살-1, 화살-2 그리고 불화살-3-3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험발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화살-3-31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불과 31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는 화살로 붙이다가 뒤에는 불화살이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고 뒤에 31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10킬로톤으로 추정되는 전술핵탄두의 이름이 화산-3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1을 따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항미사일이 아니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것은 아니고 모의탄두를 탑재해서 시험을 한 것 같고요. 2시간 정도 어제 시험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북한이 화성-11-마형으로 추정되는 화성-11-가형에다가 거기다 극초음속미사일을 앞에 탑재한 것을 시험발사했단 말이죠. 그것은 어찌됐든 탄도미사일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술용이기 때문에 미국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제 발사한 전략적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이렇게 구분을 하면 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만 순항미사일은 결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북한의 존재감 이런 것을 부각을 시키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스토커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몸을 달게 해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의 일환으로 어제 시험발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적정선은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여전히 열려는 있다고 보는데요. 점점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6월에 갑작스럽게 있었던 깜짝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G20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서 3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오늘 오전 8시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까지만 일정이 잡혀 있고 내일 오후부터는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2시간은 더 넘어섰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28시간,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김정은이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답변을 지난주에는 화성-11-마형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보면 제재 해제 문제도 얘기했고. 그리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이 정도 양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도 부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양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끝까지 안 만날 거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비록 여기에 결정적으로 참여해야 될 최선희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오늘 오전 또는 오후 전이라도 적어도 김정은의 표명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 끝까지 없다고 하면 이번에는 회담이 무산되겠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2019년 때처럼 즉흥적인 만남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협상 그리고 미중 협상을 하러 이번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 한미 협상도 한국이 끝까지 버틸 것 같고 그리고 미중과의 협상에서도 말은 합의지만 사실상 물러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뉴스를 뉴스로 덮으려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런 얘기는 항상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지난 8월에도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한미 정상회담의 발언 내용 중 반 정도는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되는 그래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스몰딜은 가능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김정은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세계 8개의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것까지 함으로써 내년도 노벨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일정이라든지 의제가 다 마련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의제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깜짝미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이스브레이킹 이걸 통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실장님께서는 연결, 혁신, 번영이 이번 회의의 주제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이른바 경주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미중의 만남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연 미중이 이런 경주선언이라고 하는 데 합의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 더 강하게 얘기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보호무역이다, 이렇게 얘기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무역과 대척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7, 28일 사이에 경주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했잖아요. 최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사실상 이걸 조율했어요. 조율을 하고 오늘부터 31일까지 외교, 통상 이렇게 합동 각료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조율된 문건을 넘깁니다. 넘기고 나면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끝까지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래도 발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EC 끝나고 난 뒤에 선언문들이 발표 안 된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이런 것들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불만족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문구를 선택해서 경주선언문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중재역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을 하는데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김열수]
그렇죠. 시진핑 주석은 11년 만에 한국을 처음으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중국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과 중국 간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물론 업다운은 있었죠. 업다운은 있었지만 이것을 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을 더 원활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불법 구조물들이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것을 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양국이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문화, 경제적으로 한중이 더 돈독한 그런 관계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한중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실용외교가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