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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엥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1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한국인 부부는현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단 의혹도받고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영장심사에서 구속된 사람은 단 한 명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아마 배우 박성웅 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사진을 보면 배우 박성웅 씨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밝게 웃고 있고요. 옆에는 홍조를 띤 남성이함께 미소를 짓고 있죠.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외압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과임성근 전 사단장이함께 만났다는 게배우 박성웅 씨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박성웅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양지민]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할 때는 가장 주요하게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배우 박성웅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은 술자리에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종호 전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에 관련해서 아마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특검 입장에서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추측에 대한 증거로서, 근거로써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했고요. 법원은 그러한 부분을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간다라면서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 전화를 취했지만 결국 배우 박성웅 씨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본 적 있다. 소개를 시켜줘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이라든지 또 그런 진술을 회유라든지 압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 이종섭 전 장관 등 6명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겠는데? 법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이유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포착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히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인신을 구속할 때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명들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나온 것이고, 그 이유로는 성실히 절차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라든지 사회적으로 본인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했던 것은 아마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재판에 넘길까요?
[양지민]
그런데 지금 법원이 들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청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관계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가 앞으로 아예 연락두절,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바꿔줄 만한 어떠한 증거의 보강이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만 하는데 그러한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과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고 무혐의 처분이 됐다가 다시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에서 손을 댄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간도 길었던 것을 참작을 한다면 증거 확보라든지 증거 수집 절차도 어느 정도 개진이 됐다라고 볼 측면이 있다면 사실상 불구속 수사 원칙의 기조를 법원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특검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수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원대 사기를 친 한국인 부부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들이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에서 성형수술 받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얼굴 사진, 신분증과 대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부부의 경우에는 120억 원 단위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입니다. 아마도 캄보디아 당국의 경찰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캄보디아 고위급 경찰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취재진이 가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코 수술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진술까지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분을 뭔가 위장하고 그리고 도피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들 부부의 사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 그리고 하나는 로맨스 스캠이었는데 보통 이런 사기 범죄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양지민]
이런 사기 행각의 경우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방 사기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투자 전문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인식시켜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돌려받는, 투자금의 수익을 돌려주는 이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일부 금전 관계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랬다가 내가 투자를 했더니 정말 이만큼이 돌아오네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금이 모자란다, 내가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대여해 줄 테니까 이것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린 다음에 다시 나한테 되갚아라라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도 마치 내가 이 사람과 실제 사귀는 연인 사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형성하고요. 그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감금됐다 내지는 내가 지금 사업에 얼마나 필요한데 꼭 이 돈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정말 가장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앵커]
캄보디아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는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입니다. 20대 중국인 하이종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사법당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하이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누구인지 사람에 대해서 특정이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60cm 초반대의 키고, 금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굉장히 모범생 같은 외모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누구인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 사법공조라든지 수사단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주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다면, 아니면 그 인접 국가로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캄보디아라든지 인접 국가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한 나라, 국가가 주체가 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람을 어디로 가서 처벌받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로 가서 사법적인 절차를 받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수사기관이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온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데스 카페라고 하는데, 이 카페에 어떤 글들이 올려져 있었던 건가요?
[양지민]
하데스 카페의 경우에는 해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돈 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서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카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 좋을 텐데 거의 다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이 이런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대포통장, 대포폰을 위한 그런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가서 보면 해외 고수익 알바, 얼마를 보장한다, 몇천. 이런 글로 사람들을 유인을 하면서 실제 캄보디아로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통해서 와라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유인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해서 실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하데스 카페가 워낙 유명해지고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일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단순히 여행 같이 갈 사람 모집한다. 여행비를 대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글의 내용이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버스기사 폭행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를 달리는 버스 안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기사 옆으로계속 다가오더니,휴대폰을 든 손을 다짜고짜 버스기사 얼굴로 내려칩니다. 보다 못한 승객이 말려보지만폭행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황당한데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서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세우게 되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폭행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술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세워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승객들이 말려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얼마나 목숨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저 영상만 보더라도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를 생각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그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함께 탑승한 사람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하게 처벌되고요. 여기서 가중처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폭행으로 인해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파손이 됐거든요. 이런 부수적인 피해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보이는 피해 상황은 일단 기사분께서 다쳤기 때문에 다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손해에 대한 배상,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차량도 손상됐을 것이고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중앙분리대도 아마 손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할하는 관할청이 우선 수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이라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치료라든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을 하고 추후에 가해자 남성에게 모두 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운전자를 폭행하는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양지민]
사실 처벌수위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그냥 처벌을 했었는데 너무 수위가 낮다 보니까 사실 가중처벌의 조항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 판례를 보면 저렇게 운전자를 폭행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폭행을 가한 남성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형량 선고는 많이 낮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며 손해배상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할해서 받는다라든지 끝까지 저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만 저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또 이걸 말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개입을 해서 막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래 버스기사를 폭행을 한 저 가해자가 다치게 되면 시민이 그 사람을 폭행했다라고 해서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이 행사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순히 팔을 붙잡는다라든지 이렇게 막아선다라든지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로 저런 상황을 제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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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1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한국인 부부는현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단 의혹도받고 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영장심사에서 구속된 사람은 단 한 명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었는데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아마 배우 박성웅 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사진을 보면 배우 박성웅 씨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면서밝게 웃고 있고요. 옆에는 홍조를 띤 남성이함께 미소를 짓고 있죠.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데,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외압 의혹 핵심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과임성근 전 사단장이함께 만났다는 게배우 박성웅 씨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박성웅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양지민]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 구속을 할 때는 가장 주요하게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배우 박성웅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은 술자리에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종호 전 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에 관련해서 아마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특검 입장에서는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추측에 대한 증거로서, 근거로써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은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했고요. 법원은 그러한 부분을 일정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간다라면서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례 전화를 취했지만 결국 배우 박성웅 씨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본 적 있다. 소개를 시켜줘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진술이라든지 또 그런 진술을 회유라든지 압박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취지를 보여주기 위한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 이종섭 전 장관 등 6명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영장을 발부시키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겠는데? 법리적으로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이유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 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들이 포착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히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에 임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입니다. 인신을 구속할 때는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신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6명들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나온 것이고, 그 이유로는 성실히 절차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라든지 사회적으로 본인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했던 것은 아마도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재판에 넘길까요?
[양지민]
그런데 지금 법원이 들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청구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관계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가 앞으로 아예 연락두절, 나오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상황은 기대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바꿔줄 만한 어떠한 증거의 보강이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만 하는데 그러한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과거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왔었고 무혐의 처분이 됐다가 다시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에서 손을 댄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간도 길었던 것을 참작을 한다면 증거 확보라든지 증거 수집 절차도 어느 정도 개진이 됐다라고 볼 측면이 있다면 사실상 불구속 수사 원칙의 기조를 법원이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해서 인신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보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특검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수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원대 사기를 친 한국인 부부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이들이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에서 성형수술 받았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얼굴 사진, 신분증과 대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부부의 경우에는 120억 원 단위의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입니다. 아마도 캄보디아 당국의 경찰과의 유착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캄보디아 고위급 경찰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기도 했고요. 병원에서 취재진이 가서 확인한 결과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코 수술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까지, 진술까지 확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분을 뭔가 위장하고 그리고 도피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들 부부의 사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 사기, 그리고 하나는 로맨스 스캠이었는데 보통 이런 사기 범죄들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양지민]
이런 사기 행각의 경우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딩방 사기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투자 전문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인식시켜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돌려받는, 투자금의 수익을 돌려주는 이러한 신뢰 형성을 위한 일부 금전 관계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랬다가 내가 투자를 했더니 정말 이만큼이 돌아오네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금이 모자란다, 내가 돈이 없어요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대여해 줄 테니까 이것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린 다음에 다시 나한테 되갚아라라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도 마치 내가 이 사람과 실제 사귀는 연인 사이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형성하고요. 그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감금됐다 내지는 내가 지금 사업에 얼마나 필요한데 꼭 이 돈을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정말 가장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 수법이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죠.
[앵커]
캄보디아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는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입니다. 20대 중국인 하이종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사법당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잡을 수 있을까요?
[양지민]
하이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누구인지 사람에 대해서 특정이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60cm 초반대의 키고, 금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굉장히 모범생 같은 외모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누구인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 사법공조라든지 수사단계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주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있다면, 아니면 그 인접 국가로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캄보디아라든지 인접 국가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한 나라, 국가가 주체가 돼서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람을 어디로 가서 처벌받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 어느 나라로 가서 사법적인 절차를 받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기는 작업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수사기관이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온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데스 카페라고 하는데, 이 카페에 어떤 글들이 올려져 있었던 건가요?
[양지민]
하데스 카페의 경우에는 해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돈 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서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카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내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 좋을 텐데 거의 다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많은 글들이 이런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대포통장, 대포폰을 위한 그런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실제 가서 보면 해외 고수익 알바, 얼마를 보장한다, 몇천. 이런 글로 사람들을 유인을 하면서 실제 캄보디아로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통해서 와라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에 유인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한다라고 착각을 해서 실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하데스 카페가 워낙 유명해지고 불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일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단순히 여행 같이 갈 사람 모집한다. 여행비를 대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글의 내용이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버스기사 폭행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를 달리는 버스 안입니다. 한 남성이 버스 기사 옆으로계속 다가오더니,휴대폰을 든 손을 다짜고짜 버스기사 얼굴로 내려칩니다. 보다 못한 승객이 말려보지만폭행은 한동안 이어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황당한데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서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세우게 되면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폭행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술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행패를 부렸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세워주지 않으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승객들이 말려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얼마나 목숨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저 영상만 보더라도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를 생각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그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함께 탑승한 사람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중하게 처벌되고요. 여기서 가중처벌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약에 폭행으로 인해서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로 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파손이 됐거든요. 이런 부수적인 피해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지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보이는 피해 상황은 일단 기사분께서 다쳤기 때문에 다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손해에 대한 배상, 당연히 할 수 있겠고요. 차량도 손상됐을 것이고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면서 중앙분리대도 아마 손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할하는 관할청이 우선 수리를 하고 이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이라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치료라든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을 하고 추후에 가해자 남성에게 모두 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운전자를 폭행하는 무차별적인 폭행 사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양지민]
사실 처벌수위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그냥 처벌을 했었는데 너무 수위가 낮다 보니까 사실 가중처벌의 조항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 처벌수위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 판례를 보면 저렇게 운전자를 폭행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폭행을 가한 남성에게 3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형량 선고는 많이 낮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다라고 한다며 손해배상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할해서 받는다라든지 끝까지 저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만 저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또 이걸 말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저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개입을 해서 막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래 버스기사를 폭행을 한 저 가해자가 다치게 되면 시민이 그 사람을 폭행했다라고 해서 폭행죄 내지는 상해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것이 당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이 행사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순히 팔을 붙잡는다라든지 이렇게 막아선다라든지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로 저런 상황을 제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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